공사·인테리어 하자 내용증명 무료 양식
하자 보수·재시공·손해배상 협의 요구
임의 보수 전에 사진·영상·제3자 견적을 먼저 남겨야 하자와 손해액 입증이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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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식은 직접 다운로드 파일 대신 AI 질문 흐름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본 양식은 참고용 기본 틀입니다. 법적 효력이 필요한 중요 문서나 분쟁의 경우 변호사 검토를 권장합니다.
작성 및 활용 절차
하자 자료 정리
공사 범위·완료일·하자 발견일·사진·영상·견적서를 정리합니다.
요구사항 작성
하자 보수, 재시공, 대금 정산, 손해배상 중 원하는 조치를 분명히 씁니다.
업체에 발송
업체 주소로 내용증명 또는 전자문서 발송을 진행하고 원문을 보관합니다.
미응답 시 다음 단계
소비자분쟁조정, 제3자 보수 견적, 손해배상청구를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법적 근거
이 문서·절차와 관련된 주요 법 조문입니다.
민법 제667조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70조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권리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럴 때 활용해요
대표적인 사용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공사 후 하자가 발생해 보수·손해배상을 요구할 때
하자 부위와 내용을 정리해 보수나 손해배상을 공식적으로 청구하고 그 사실을 증거로 남길 수 있습니다.
시공업체가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을 때
구두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청구하고 이후 절차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작성·제출 전에 점검하면 좋은 항목입니다.
하자 부위·내용·발생 시점을 사진 등으로 정리했는가
계약서, 견적서, 대금 지급 내역을 확보했는가
보수 기한을 정해 청구했는가
하자담보책임 행사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했는가
시공업체에 송달 가능한 주소로 보내는가
미이행 시 손해배상·분쟁조정·소송 계획이 있는가
흔한 실수와 바로잡기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점검 방향입니다.
✕ 증거를 남기지 않고 먼저 보수해 버림
→ 하자를 입증할 사진·영상 등 증거를 먼저 확보한 뒤 보수를 진행하거나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수 기한 없이 막연히 요구
→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청구해야 이후 손해배상 등으로 이어갈 때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 하자담보책임 행사 기간을 넘김
→ 하자담보책임에는 행사 기간이 있습니다. 인도받은 시점 등을 기준으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 하자 자체와 그로 인한 별도 손해를 구분하지 않음
→ 하자보수 청구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은 구분됩니다. 청구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많이 묻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Q.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나요?
-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Q.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하자담보책임에는 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도받은 날 등을 기준으로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 재시공도 요구할 수 있나요?
- 하자의 정도와 내용에 따라 보수, 손해배상 등으로 다루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청구가 가능한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 Q. 업체가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손해배상 청구, 관련 분쟁조정, 소송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맞는 절차는 관련 기관이나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내
본 양식과 작성 안내는 일반적 참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 사안은 변호사 또는 관련 기관과 상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당당은 양식 작성 보조 서비스이며, 변호사 업무를 대체하거나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