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서

작성 및 활용 절차

• 민사소송법 제358조

  개인이 만든 문서에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 무인(손도장)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작성한 진짜 문서로 추정됩니다. 사실확인서는 법정 양식이 아닌 사문서(개인끼리 만드는 문서)이므로 확인자가 직접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동료·이웃·지인이 본 일을 자료로 남길 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사고 현장처럼 제3자가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정리해 노동청, 법원, 보험사 등에 낼 자료로 씁니다.

• 당사자가 어떤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해 줄 때

  근무 기간, 돈을 주고받은 일, 물건을 넘겨받은 일처럼 당사자 본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내용을 한 장으로 남깁니다.

• 분실·피해 사실 확인서와 구분할 때

  본인이 입은 분실이나 피해를 정리하는 경우는 분실·피해 사실 확인서가 맞습니다. 사실확인서는 확인자가 보고 들은 사실을 다른 사람을 위해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 확인자의 이름·주소·연락처와 관련 당사자와의 관계를 적었는가

• 날짜·시간·장소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었는가

• 직접 본 것, 직접 들은 것, 전해 들은 것을 구분했는가

• 확인자가 직접 날짜를 쓰고 서명했는가

• 제출처가 요구하면 확인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을 준비했는가

• ✕ 부탁한 사람이 내용을 다 써서 서명만 받음

  → 확인자가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자기 말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신 써 준 내용은 나중에 확인자가 다르게 말하면 자료로서 믿기 어려워집니다.

• ✕ 추측이나 평가를 사실처럼 적음

  → "부당했다", "고의였다" 같은 판단보다 "○시에 ○○가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처럼 확인한 사실만 적는 것이 좋습니다.

• ✕ 신분증 사본 없이 이름만 적음

  → 제출처가 확인자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신분증 사본을 붙일 때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립니다.

• ✕ 전해 들은 이야기를 직접 본 것처럼 적음

  → 알게 된 경위를 사실대로 표시해야 합니다. 전해 들은 내용이라면 누구에게서 언제 들었는지 적어 두세요.

Q.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내면 그대로 증거가 되나요?

서증(문서로 내는 증거)으로 낼 수는 있지만, 얼마나 믿을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다투면 확인자가 증인으로 나가야 할 수 있고, 법원이 증언할 내용을 적은 서면을 따로 내게 하는 절차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10조). 제출처에 따라 진술서 양식이나 공증,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Q. 분실·피해 사실 확인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분실·피해 사실 확인서는 본인이 겪은 분실이나 피해를 정리하는 문서입니다. 사실확인서는 확인자가 보고 들은 일을 확인해 주는 문서로, 제3자가 써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사실과 다르게 써 주면 어떻게 되나요?

허위 내용을 적어 제출하면 그 자료를 믿기 어려워질 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확인자와 제출한 사람 모두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선서하고 하는 증언과는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지만, 확실하지 않은 내용은 적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 신분증 사본은 꼭 붙여야 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제출처에서 확인자 신원을 확인하려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붙일 때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