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및 활용 절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가맹사업거래 분쟁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절차를 통해 조율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

  하도급거래 분쟁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 관련 절차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맹·대리점·하도급 거래에서 불공정 행위가 의심될 때

  계약서, 발주서, 정산내역, 거래상 요구사항을 정리해 분쟁조정 신청에 활용합니다.

• 거래처와 협의가 결렬되어 제3자 조정이 필요할 때

  금전 청구, 계약 해지, 부당한 비용 전가 등 쟁점을 조정 절차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분쟁 유형이 가맹, 하도급, 대리점, 일반 불공정거래 중 어디에 가까운지 구분했는가

• 계약서, 견적서, 발주서, 정산자료를 확보했는가

• 상대방 요구와 거절·협의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는가

• 손해액 또는 반환 요구 금액의 산정 근거를 준비했는가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분쟁조정의 차이를 확인했는가

• ✕ 공정거래 신고와 분쟁조정을 같은 절차로 이해

  → 신고는 법 위반 조사 성격이 강하고, 조정은 당사자 사이 조율을 목표로 합니다. 목적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 ✕ 손해액 근거 없이 큰 금액만 청구

  → 매출자료, 비용 영수증, 미지급 내역 등 산정 근거를 함께 제시해야 조정이 수월합니다.

• ✕ 구두 요구를 증거로 남기지 않음

  → 메신저, 이메일, 녹취 가능 여부 등 사안에 맞는 자료 보존 방법을 검토하세요.

• ✕ 관할 조정기관을 확인하지 않음

  → 분쟁 유형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상대방이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조정 절차 참여와 성립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거나 조정이 불성립되면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나요?

가능 여부와 효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조사 목적의 신고와 조율 목적의 분쟁조정을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개인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거래 유형과 당사자 지위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지위와 거래 구조를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