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서 공식 양식
공공기관 보유 정보 열람 청구
정보공개포털 공식 페이지로 연결합니다. 당당은 공식 서식을 직접 호스팅하지 않고, 최신본과 이용조건은 제공 기관 페이지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양식 확인
정보공개포털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양식과 제출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양식은 기관 페이지의 최신본·이용조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당당은 원본 파일을 재배포하지 않고 공식 위치로 안내합니다.
본 양식은 참고용 기본 틀입니다. 법적 효력이 필요한 중요 문서나 분쟁의 경우 변호사 검토를 권장합니다.
작성 및 활용 절차
공식 사이트 이동
제공 기관의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양식과 제출 안내를 확인합니다.
양식 검색
기관 페이지에서 양식명이나 사건 유형으로 필요한 서식을 찾습니다.
작성 항목 확인
당사자 정보, 청구 내용, 첨부서류, 제출처 등 필수 항목을 확인합니다.
작성·제출
기관 안내에 따라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증빙과 함께 제출합니다.
법적 근거
이 문서·절차와 관련된 주요 법 조문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해요
대표적인 사용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열람·복사하려 할 때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문서나 자료의 공개를 청구해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소송 등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때
권리 구제나 분쟁 대응에 필요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작성·제출 전에 점검하면 좋은 항목입니다.
청구할 정보를 구체적으로 특정했는가
해당 정보를 보유한 기관을 확인했는가
공개 방법(열람·사본·전자파일 등)을 선택했는가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이 포함될 수 있음을 고려했는가
수수료 부담 여부를 확인했는가
비공개 결정 시 이의신청·행정심판 등 후속 절차를 알고 있는가
흔한 실수와 바로잡기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점검 방향입니다.
✕ 청구 정보를 막연하게 기재
→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처리가 원활합니다. 기간·대상·문서명 등을 분명히 적으세요.
✕ 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기관에 청구
→ 해당 정보를 실제로 보유·관리하는 기관에 청구해야 합니다. 보유 기관을 먼저 확인하세요.
✕ 모든 정보가 공개될 것으로 기대
→ 개인정보, 영업비밀, 국가안전 등과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해 일부 또는 전부가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모름
→ 비공개 결정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결정 통지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많이 묻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Q. 누구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모든 국민이 청구할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에서 외국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 결과는 며칠 안에 나오나요?
-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Q. 청구하면 모두 공개되나요?
- 개인정보, 영업비밀, 안보 관련 정보 등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면 일부 또는 전부가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 Q. 비공개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적절한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내
본 양식과 작성 안내는 일반적 참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 사안은 변호사 또는 관련 기관과 상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당당은 양식 작성 보조 서비스이며, 변호사 업무를 대체하거나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