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작성 및 활용 절차

•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약속은 무효입니다. 각서는 법정 양식이 아닌 사문서(개인끼리 만드는 문서)이고, 약속 내용이 이 기준에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 같은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약속을 받아둘 때

  연락 금지, 출입 자제, 재발 방지처럼 앞으로 지킬 행동을 번호 목록으로 정리하고 서로 서명합니다.

• 말로 한 약속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을 때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하기로 했는지 적어 두면 나중에 약속 내용을 두고 말이 엇갈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돈을 갚는 약속이라면

  금액, 분할 일정, 지연 시 처리처럼 돈 갚는 약속에 맞춘 지불각서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돈 문제는 지불각서를 쓰는 편이 정리하기 쉽습니다.

• 각서인과 상대방의 이름·주소·연락처를 적었는가

• 약속 내용을 한 줄에 하나씩, 구체적인 행동으로 적었는가

• 이행 기한과 이행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했는가

•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할지 적었는가

• 2부를 만들어 두 사람 모두 서명하고 1부씩 나눠 가졌는가

• ✕ "앞으로 잘하겠다"처럼 막연하게 적음

  → "20○○년 ○월 ○일까지 ○○를 한다", "○○에게 연락하지 않는다"처럼 지켰는지 확인할 수 있는 행동으로 적어야 합니다.

• ✕ 지나친 위약금이나 신체·자유를 제한하는 약속을 넣음

  →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속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조). 지킬 수 있고 상식적인 범위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 겁을 주거나 몰아붙여서 각서를 쓰게 함

  → 강요로 받은 각서는 나중에 취소나 무효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각서인이 내용을 충분히 읽고 직접 서명하게 하세요.

• ✕ 서명한 원본을 한쪽만 보관

  → 같은 내용으로 2부를 만들어 각자 보관하고, 관련 문자나 사진도 함께 남겨 두세요.

Q. 각서만 있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강제집행을 하려면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이 필요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각서는 약속이 있었다는 자료로 쓰이고, 상대가 지키지 않으면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정증서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도 일정한 금액 지급 같은 약속에 한정되므로, 연락 금지·재발 방지 같은 약속은 공증만으로 바로 집행되지 않습니다.

Q. 각서와 지불각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지불각서는 돈을 얼마, 언제까지 갚겠다는 약속에 맞춘 양식입니다. 각서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거나 재발을 막겠다는 등 돈 이외의 일반 약속에 씁니다.

Q. 어떤 약속이든 각서에 쓰면 지켜야 하나요?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속은 무효입니다(민법 제103조). 예를 들어 지나치게 자유를 묶거나 상식에 어긋나는 대가를 정한 약속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도장이 꼭 있어야 하나요?

서명만 해도 되지만, 이름을 직접 쓰고 서명이나 도장을 함께 남기면 누가 작성했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