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합의서 무료 양식
금전·교통사고 등 분쟁의 합의 내용을 명확히 남기는 민사 합의서입니다. 합의금·지급 방법·부제소 합의 등 핵심 기재 항목을 담은 무료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인낙 조항을 넣어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만들면 강제집행 효력이 강화됩니다.
무료 양식 다운로드
먼저 수정 가능한 DOCX를 받고, 필요하면 PDF로 인쇄하세요.
DOCX는 워드·한글·구글독스에서 수정하기 좋고, PDF는 미리보기나 인쇄용으로 쓰기 좋습니다.
빈칸을 어떻게 채울지 막막하다면 AI가 질문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AI로 작성 도움받기본 양식은 참고용 기본 틀입니다. 법적 효력이 필요한 중요 문서나 분쟁의 경우 변호사 검토를 권장합니다.
작성 및 활용 절차
분쟁 내용 정리
사실관계·합의 대상·합의금·이행 기한을 명시합니다.
합의 조건 작성
추가 청구 포기·비밀유지·강제집행 인낙 조항 등을 정리합니다.
양측 서명·날인
양 당사자가 출력본에 서명·날인합니다. 모바일 전자서명은 준비 중입니다.
사본 보관
분쟁 시 입증을 위해 시효(통상 10년)까지 양측 보관합니다.
법적 근거
이 문서·절차와 관련된 주요 법 조문입니다.
민법 제731조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
민법 제732조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하고 상대방이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창설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해요
대표적인 사용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금전·교통사고·손해배상 등 분쟁을 합의로 마무리할 때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 둡니다.
향후 분쟁 재발을 막기 위해 합의 내용을 남길 때
합의 금액, 지급 방법, 다시 다투지 않는다는 약정 등을 명확히 해 두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작성·제출 전에 점검하면 좋은 항목입니다.
합의 당사자와 분쟁 대상을 특정했는가
합의 금액·지급 방법·기한을 명확히 했는가
다시 소송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포함 여부를 검토했는가
합의 위반 시 효과(지연이자 등)를 정했는가
당사자 신분 확인과 서명·날인을 갖췄는가
형사 사건이면 형사 합의와 민사 손해배상의 관계를 검토했는가
흔한 실수와 바로잡기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점검 방향입니다.
✕ 합의 범위를 모호하게 작성
→ 어떤 분쟁을 끝내는 것인지 범위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범위가 불명확하면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부제소 합의·청구 포기 범위를 정하지 않음
→ 다시 소송하지 않기로 하는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남습니다.
✕ 지급 조건·기한을 불명확하게 기재
→ 합의금의 금액, 지급 방법, 기한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이행과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당사자 확인·서명을 누락
→ 당사자 신분 확인과 서명·날인이 없으면 증거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많이 묻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Q. 합의서를 쓰면 다시 소송할 수 없나요?
- 부제소 합의가 포함되면 같은 분쟁으로 다시 소송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 범위를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합의서를 근거로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집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Q.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는 다른가요?
- 형사 합의(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등)와 민사상 손해배상 합의는 구분됩니다. 합의서에 그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합의 후 추가 손해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 합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상하지 못한 손해에 대한 처리도 미리 정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내
본 양식과 작성 안내는 일반적 참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 사안은 변호사 또는 관련 기관과 상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당당은 양식 작성 보조 서비스이며, 변호사 업무를 대체하거나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