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합의서 무료 양식
금전·교통사고 등 분쟁의 합의 내용을 명확히 남기는 민사 합의서입니다. 합의금·지급 방법·부제소 합의 등 핵심 기재 항목을 담은 무료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인낙 조항을 넣어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만들면 강제집행 효력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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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는 워드·한글·구글독스에서 수정하기 좋고, PDF는 미리보기나 인쇄용으로 쓰기 좋습니다.
본 양식은 참고용 기본 틀입니다. 법적 효력이 필요한 중요 문서나 분쟁의 경우 변호사 검토를 권장합니다.
작성 및 활용 절차
분쟁 내용 정리
사실관계·합의 대상·합의금·이행 기한을 명시합니다.
합의 조건 작성
추가 청구 포기·비밀유지·강제집행 인낙 조항 등을 정리합니다.
양측 서명·날인
양 당사자가 출력본에 서명·날인합니다. 모바일 전자서명은 준비 중입니다.
사본 보관
분쟁 시 입증을 위해 시효(통상 10년)까지 양측 보관합니다.
법적 근거
이 문서·절차와 관련된 주요 법 조문입니다.
민법 제731조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
민법 제732조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하고 상대방이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창설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해요
대표적인 사용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금전·교통사고·손해배상 등 분쟁을 합의로 마무리할 때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 둡니다.
향후 분쟁 재발을 막기 위해 합의 내용을 남길 때
합의 금액, 지급 방법, 다시 다투지 않는다는 약정 등을 명확히 해 두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작성·제출 전에 점검하면 좋은 항목입니다.
합의 당사자와 분쟁 대상을 특정했는가
합의 금액·지급 방법·기한을 명확히 했는가
다시 소송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포함 여부를 검토했는가
합의 위반 시 효과(지연이자 등)를 정했는가
당사자 신분 확인과 서명·날인을 갖췄는가
형사 사건이면 형사 합의와 민사 손해배상의 관계를 검토했는가
흔한 실수와 바로잡기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점검 방향입니다.
✕ 합의 범위를 모호하게 작성
→ 어떤 분쟁을 끝내는 것인지 범위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범위가 불명확하면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부제소 합의·청구 포기 범위를 정하지 않음
→ 다시 소송하지 않기로 하는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남습니다.
✕ 지급 조건·기한을 불명확하게 기재
→ 합의금의 금액, 지급 방법, 기한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이행과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당사자 확인·서명을 누락
→ 당사자 신분 확인과 서명·날인이 없으면 증거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많이 묻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Q. 합의서를 쓰면 다시 소송할 수 없나요?
- 부제소 합의가 포함되면 같은 분쟁으로 다시 소송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 범위를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합의서를 근거로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집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Q.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는 다른가요?
- 형사 합의(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등)와 민사상 손해배상 합의는 구분됩니다. 합의서에 그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합의 후 추가 손해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 합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상하지 못한 손해에 대한 처리도 미리 정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내
본 양식과 작성 안내는 일반적 참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 사안은 변호사 또는 관련 기관과 상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당당은 양식 작성 보조 서비스이며, 변호사 업무를 대체하거나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