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서비스의 목적 및 한계)

'당당(이하 본 서비스)'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법률 자문이나 대리 업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챗봇 응답 및 자동 생성 문서(내용증명, 지급명령서, 소장 등)는 공개된 법령 및 판례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및 서식 작성 보조 도구(소프트웨어)에 불과합니다.

제2조 (법적 효력 및 책임의 소재)

AI 기술의 특성상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보와 생성된 문서는 법적 무결성이나 특정 사건의 승소·문제 해결 등을 전적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생성된 문서의 내용 검토,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정, 최종 문서의 발송 및 법원 제출에 따른 책임은 1차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당당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강행법규상 책임은 본 약관의 어떠한 조항으로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제2-2조 (전자 내용증명 — 향후 출시 예정)

당당의 v1.0 발송 옵션은 우체국 등기 내용증명입니다. 전자 내용증명(공인전자문서중계자 경유)은 별도 출시 시점에 본 약관 제2-2조를 정식 활성화하며, 활성화 전에는 본 조항이 사용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결제 가능한 상품 구성은 결제 페이지의 가격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3조 (전문가 상담 권고)

본 서비스 결과물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심각한 금전적·법적 분쟁이 예상되거나 구체적인 소송 전략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전문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법률적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당당은 고의·중과실은 물론 경과실(고의·중과실에 이르지 않는 통상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민법 일반원칙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며, 강행법규(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상 책임은 본 약관의 어떠한 조항으로도 배제·제한되지 않습니다.

제4조 (환불 정책)

• 1. 환불 기준
  • 문서 미발송 (결제만 완료): 전액 환불
  • 발송 완료 후: 우편료(실비) 제외 환불
  • 중복 결제: 자동 감지 후 즉시 전액 환불
  • 결제 성공 후 서버 오류: 수동 복구 및 알림 진행 (복구 불가 시 전액 환불)
• 2. 신청 기한: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 3. 처리 기간: 환불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되며 원결제수단으로 부분 또는 전액 환불됩니다.

제5조 (발송 실패 대응)

• 1. 주소 오류로 인한 미배달: 주소 확인 및 수정 접수 후 재발송 기회를 1회 무료 제공합니다.
• 2. 시스템 장애 (포스트플러스): 시스템 장애 복구 즉시 자동으로 순차 재접수됩니다.
• 3. 수신 거부: 수신자가 내용증명 우편 수령을 거부한 경우 그 결과가 결제자에게 안내되며 후속 법적 대안이 간략히 제시될 수 있습니다.

제6조 (증거 보관 정책)

분쟁 입증을 위해 다음의 관련 기록들이 정해진 법률 및 정책 기간에 따라 보관됩니다.

• 내용증명 원문 PDF: 3년 보관
• 배달증명 데이터: 3년 보관
• 카카오 전자문서 열람 기록: 3년 보관
• 전자 결제 기록: 5년 보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준수)

제7조 (고위험 케이스 안내)

다음의 사안들은 법적 리스크가 크므로 당당 서비스 활용 시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병행하시기를 권고합니다.

• 청구금액 5천만원 이상의 고액 분쟁: 복잡한 법리 싸움이 얽힐 여지가 크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 형사처벌 관련 분쟁 (고소/고발장 접수 전후): 수사기관의 조사 절차가 개시되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 선임을 권장합니다.
• 소송 절차 직접 제기 (소장 작성): 당당은 현재 정식 소장 작성 및 사법부 우편 제출 서비스를 자동화하여 제공하지 않으며 제휴된 법률사무소 연결 안내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제8조 (서비스 이용 제한)

원활하고 적법한 온라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다음의 사용자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 타인의 개인정보 무단 도용 및 허위 정보 입력에 기반한 우편 송달 시도
• 사기, 협박, 스토킹, 명예훼손 등 불법적 목적의 문서 작성 및 발송
•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 봇 등)을 이용한 대규모 통신 서버 접근 또는 비정상적 트래픽 유발

위반이 확인된 경우 당당은 사용자에게 위반 사유와 시정 기한(원칙 7일)을 사전 통지한 뒤 이용을 정지합니다. 다만 ① 다른 사용자의 권리·안전이 즉각적이고 중대한 위험에 처한 경우, ②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 시스템 보안상 즉시 차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이용을 정지한 후 사후 안내합니다. 이용 정지에 이의가 있는 사용자는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contact@dangdang.io 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당당은 7영업일 이내에 회신합니다. 위반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는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제9조 (서비스 변경 및 중단)

당당은 안정적인 플랫폼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본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일시 중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서비스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시행 최소 30일 이전에 웹사이트를 통해 사용자에게 공지합니다.
• 시스템 긴급 점검, 서버 장애 등 불가피한 기계적 결함 혹은 재난 발생 시 사전 고지 없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의 영구적 종료가 결정될 경우, 최소 30일 전 공지하며 이미 발급/생성된 전자문서를 백업(다운로드)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제공합니다.

제10조 (분쟁 해결 및 관할법원)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령으로 합니다. 소비자와의 분쟁은 우선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분쟁조정 및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가 제기되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일반 원칙(피고의 보통재판적 또는 의무이행지 등)에 따르며, 본 약관은 사용자에게 「민사소송법」상 인정되는 관할(특히 소비자의 주소·거소 관할)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그러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본 약관의 어떠한 조항도 사용자의 법정 관할을 박탈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이용 관련 기타 문의사항 및 불편사항은 공식 이메일 창구(contact@dangdang.io)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