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작성 및 활용 절차

• 민법 제834조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협의상 이혼).

• 민법 제836조의2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고 일정 숙려기간이 지난 뒤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

  양쪽이 이혼 의사에 합의하고 재판 없이 절차를 진행하려 할 때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 자녀 양육·재산 문제를 협의로 정리한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친권자·양육비·면접교섭에 관한 협의가 정리되어야 절차가 원활합니다.

• 부부 양쪽의 이혼 의사가 합치하는지 확인했는가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 협의서를 준비했는가

• 숙려기간(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인지했는가

• 관할 가정법원(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을 확인했는가

• 확인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함을 알고 있는가

• ✕ 가정법원 의사확인만 받고 행정관청 신고를 누락

  → 협의이혼은 가정법원 확인을 받은 뒤 시·구·읍·면 등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확인서를 받았다고 이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 ✕ 재산분할·위자료가 의사확인에 포함된다고 오해

  → 협의이혼 의사확인의 대상은 이혼 의사와 미성년 자녀 양육사항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도 합의나 소송으로 정해야 합니다.

• ✕ 숙려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을 잡음

  → 신청 후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이 지나야 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유무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는 점을 미리 고려하세요.

• ✕ 확인 후 신고 기간을 넘김

  → 의사확인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Q. 협의이혼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안내를 받은 뒤, 숙려기간이 지나면 부부가 함께 출석해 의사확인을 받습니다. 그다음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Q. 숙려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가정폭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어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Q. 재산분할도 같이 정해지나요?

협의이혼 의사확인의 대상은 이혼 의사와 미성년 자녀 양육사항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도 합의서나 재판으로 정해야 하므로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확인을 받은 뒤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기 전이라면 한쪽이 신고에 협력하지 않는 등으로 이혼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