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심판청구서 공식 양식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 부담
대법원 공식 페이지로 연결합니다. 당당은 공식 서식을 직접 호스팅하지 않고, 최신본과 이용조건은 제공 기관 페이지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양식 확인
대법원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양식과 제출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양식은 기관 페이지의 최신본·이용조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당당은 원본 파일을 재배포하지 않고 공식 위치로 안내합니다.
본 양식은 참고용 기본 틀입니다. 법적 효력이 필요한 중요 문서나 분쟁의 경우 변호사 검토를 권장합니다.
작성 및 활용 절차
공식 사이트 이동
제공 기관의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양식과 제출 안내를 확인합니다.
양식 검색
기관 페이지에서 양식명이나 사건 유형으로 필요한 서식을 찾습니다.
작성 항목 확인
당사자 정보, 청구 내용, 첨부서류, 제출처 등 필수 항목을 확인합니다.
작성·제출
기관 안내에 따라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증빙과 함께 제출합니다.
법적 근거
이 문서·절차와 관련된 주요 법 조문입니다.
민법 제1019조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면 됩니다.
이럴 때 활용해요
대표적인 사용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 채무의 규모가 불확실할 때
빚이 얼마나 되는지 분명하지 않아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지고자 할 때 한정승인을 활용합니다.
상속재산도 있지만 채무도 있어 선택이 어려울 때
재산과 채무가 함께 있을 때 단순승인과 상속포기 사이의 선택지로 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작성·제출 전에 점검하면 좋은 항목입니다.
상속개시(사망)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했는가
상속재산과 채무 현황을 파악했는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효과 차이를 검토했는가
한정승인 시 재산목록 작성·신고 의무를 인지했는가
한정승인 후 채권자 공고·변제 등 청산 절차를 인지했는가
관할 가정법원을 확인했는가
흔한 실수와 바로잡기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점검 방향입니다.
✕ 3개월 기간을 넘겨서 신청
→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되어 채무를 전부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 상속재산을 처분한 뒤 한정승인을 신청
→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후 한정승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재산목록을 부실하게 작성
→ 재산목록이 부정확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정확히 조사해 작성해야 합니다.
✕ 한정승인 후 청산 절차를 빠뜨림
→ 한정승인 후에는 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변제 등 청산 절차가 따릅니다. 절차를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많이 묻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Q. 한정승인을 하면 빚을 안 갚아도 되나요?
-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상속재산을 넘는 채무는 책임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Q. 상속포기와 무엇이 다른가요?
-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 책임지는 것입니다.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는지 등 효과가 다릅니다.
-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특별한정승인 등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 Q. 절차가 복잡한가요?
- 재산목록 작성, 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변제 등 청산 절차가 따릅니다. 사안이 복잡하면 관련 기관이나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내
본 양식과 작성 안내는 일반적 참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 사안은 변호사 또는 관련 기관과 상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당당은 양식 작성 보조 서비스이며, 변호사 업무를 대체하거나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