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 상속인 전원 서명·인감증명·기한 정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 서명·날인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3 참고 법령: 「민법」 제1009조·제1013조·제1015조 (상속분·협의분할), 제921조 (특별대리인),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인감증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지방세법」 제20조 (신고 기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한눈에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

상속인 전원 참여 필수: 일부만 하면 무효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면 가정법원에서 특별대리인 선임

부동산 상속등기에는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 첨부

상속세·취득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G씨의 아버지가 지난달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 G씨, 남동생 세 명입니다. 재산은 어머니와 함께 살던 아파트 한 채와 예금 3,000만 원입니다. 가족은 아파트는 어머니가, 예금은 두 형제가 반씩 갖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과 등기소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글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언제 쓰는지, 무엇을 적는지, 어떤 기한을 챙겨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언제 필요한가요?

유언이 없으면 상속재산은 법이 정한 비율(법정상속분)대로 나뉩니다. 이 비율과 다르게 나누기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를 문서로 남긴 것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입니다.

법정상속분 기본 계산

민법 제1009조에 따라 같은 순위 상속인은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자녀 몫의 5할(50%)을 더 받습니다. ¹

G씨 가족(배우자 1명 + 자녀 2명)이라면 비율이 1.5 : 1 : 1입니다.

상속인	비율	몫
어머니(배우자)	1.5	3/7
G씨	1	2/7
남동생	1	2/7

아파트를 어머니 단독 명의로 하려면 이 비율과 달라지므로 협의서가 필요합니다.

협의는 언제든 가능

민법 제1013조는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한 경우가 아니면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다고 정합니다. ²

2.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원칙

①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일종의 계약이라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봤습니다. ³

연락이 끊긴 형제, 해외에 사는 상속인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가족관계 서류로 먼저 확인하세요.

②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어머니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면, 어머니가 자녀 대신 협의서에 서명할 수 없습니다. 협의 내용에 따라 어머니와 자녀의 몫이 서로 부딪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자녀를 대신할 사람) 선임을 청구합니다(민법 제921조). ⁴ 대법원은 미성년 자녀가 여러 명이면 자녀마다 따로 특별대리인을 둬야 하고, 친권자가 여러 자녀를 한꺼번에 대리한 협의는 추인이 없으면 무효라고 봤습니다. ⁵

③ 효과는 사망한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협의로 나눈 결과는 상속이 시작된 때(사망일)로 소급해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그 사이 제3자가 얻은 권리를 해치지는 못합니다(민법 제1015조). ⁶

3. 협의서에 무엇을 적나요?

항목	적을 내용
피상속인	이름, 사망일, 마지막 주소
상속인 전원	이름, 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등기·은행 제출용이면 기관이 요구하는 인적사항)
재산 목록	부동산은 등기부등본 표시 그대로, 예금은 은행·계좌, 차량·주식 등
분할 내용	누가 어떤 재산을 얼마나 갖는지
작성일·날인	작성 날짜, 상속인 전원 서명과 인감 날인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에 적힌 표시(소재지·면적 등)를 그대로 옮기세요. 표시가 다르면 등기 신청 때 다시 써야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은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참고하세요.

양식이 필요하면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무료 양식을 받아 위 항목을 채우면 됩니다.

4. 등기·은행에 낼 때 필요한 것

부동산 상속등기

협의분할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그래서 협의서에도 인감도장을 찍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⁷

협의서를 공정증서로 만들었거나 공증인 인증을 받았다면 인감증명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같은 조 제4항).

예금·차량 등

은행·차량등록사업소 등 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먼저 확인하세요.

5. 꼭 챙겨야 할 기한

협의 자체는 기한이 없지만, 세금 신고 기한 때문에 사실상 6개월 안에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 일	기한	근거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민법 제1019조 ⁸
상속세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 주소 9개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⁹
부동산 취득세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 주소 상속인 있으면 9개월)	지방세법 제20조 ¹⁰

G씨 아버지가 3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상속세·취득세 신고 기한은 3월 31일부터 6개월인 9월 30일까지입니다.

빚이 있을 수 있다면 협의보다 먼저 확인하세요.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¹¹ 빚이 더 많을 수 있다면 상속포기·한정승인 가이드부터 보세요.

6. 상황별 대응

케이스 A. 가족 모두 동의했어요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지금 할 일 1: 피상속인 가족관계 서류로 상속인 전원 확인 지금 할 일 2: 등기부등본·예금 잔액으로 재산 목록 작성 지금 할 일 3: 협의서 작성 후 전원 서명·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준비

케이스 B.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에요

지금 할 일 1: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 (자녀마다 1명) 지금 할 일 2: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자녀 대신 협의서에 서명·날인

케이스 C. 해외에 사는 상속인이 있어요

사망일 당시 외국에 주소가 있었다면 신고 기한이 9개월로 늘어나지만, 해외에서 서명·인감을 대신하는 서류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할 일: 해외 상속인이 사는 나라의 재외공관에서 필요한 서명 확인 절차를 미리 알아보세요.

케이스 D. 연락이 안 되거나 합의가 안 되는 상속인이 있어요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2조). ¹²

지금 할 일 1: 협의 요청을 서면으로 남기기. 날짜·재산 목록·제안 내용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요청 사실이 기록됩니다 지금 할 일 2: 응답이 없으면 가정법원 분할 절차를 변호사·법률구조공단과 상담

7. 자주 묻는 질문

Q1. 상속인 중 한 명이 빠진 채로 협의서를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봤습니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이 있으면 협의 대신 가정법원 분할 절차를 검토합니다.

Q2. 엄마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면 엄마가 자녀 대신 서명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친권자와 자녀의 이해가 부딪칠 수 있는 행위라서,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여러 명이면 자녀마다 특별대리인을 따로 둡니다(민법 제921조,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Q3.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협의 자체에는 기한이 없습니다(민법 제1013조 '언제든지'). 다만 상속세 신고와 부동산 취득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라, 보통 그 전에 협의를 마칩니다. 상속이 시작된 날(사망일) 당시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입니다.

Q4. 협의서에 인감도장을 꼭 찍어야 하나요?

협의분할로 부동산 상속등기를 할 때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내야 하므로(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협의서에도 인감을 찍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의서를 공정증서로 만들거나 공증인 인증을 받으면 인감증명이 필요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Q5. 돌아가신 분 빚이 많을 수도 있는데 협의부터 해도 되나요?

빚이 걱정되면 협의 전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먼저 검토하세요.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고(민법 제1026조),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8. 우리 도구로 시작하기

무료: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양식 - 피상속인·상속인·재산 목록·분할 내용 항목이 들어간 서식
내용증명 (PDF 무료): 내용증명 작성하기 -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에게 협의를 요청한 기록 남기기
연관 글: 상속포기·한정승인 가이드 · 등기부등본 보는 법 · 합의서 작성 가이드

상속세 계산·절세는 세무사, 분할 분쟁은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참고 법령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속의 분할 방법·세금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자세한 검토는 변호사·세무사·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Footnotes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
「민법」 제921조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인감증명의 제출) ↩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지방세법」 제20조 (신고 및 납부) ↩
「민법」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