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공식 양식
상가 임대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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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양식 확인
국토교통부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양식과 제출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양식은 기관 페이지의 최신본·이용조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당당은 원본 파일을 재배포하지 않고 공식 위치로 안내합니다.
본 양식은 참고용 기본 틀입니다. 법적 효력이 필요한 중요 문서나 분쟁의 경우 변호사 검토를 권장합니다.
작성 및 활용 절차
공식 사이트 이동
제공 기관의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양식과 제출 안내를 확인합니다.
양식 검색
기관 페이지에서 양식명이나 사건 유형으로 필요한 서식을 찾습니다.
작성 항목 확인
당사자 정보, 청구 내용, 첨부서류, 제출처 등 필수 항목을 확인합니다.
작성·제출
기관 안내에 따라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증빙과 함께 제출합니다.
법적 근거
이 문서·절차와 관련된 주요 법 조문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가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거절 사유는 법에서 정한 범위로 제한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 활용해요
대표적인 사용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가를 새로 임대하거나 갱신할 때
보증금, 월세, 관리비, 사용 목적, 원상회복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정리해 분쟁을 줄입니다.
권리금·시설비·인테리어 비용이 큰 점포를 계약할 때
권리금 회수, 시설물 소유, 원상회복 기준을 미리 정해 두면 계약 종료 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작성·제출 전에 점검하면 좋은 항목입니다.
임대인 소유자와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확인했는가
보증금·차임·관리비·부가세 부담을 구분해 적었는가
업종 제한, 용도, 인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했는가
계약갱신, 해지, 원상회복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했는가
권리금 회수와 신규 임차인 소개 절차를 검토했는가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 등 대항력 관련 절차를 확인했는가
흔한 실수와 바로잡기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점검 방향입니다.
✕ 관리비와 부가세 부담을 말로만 정함
→ 월세와 별도 비용을 항목별로 적어야 실제 부담 금액을 둘러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원상회복 범위를 추상적으로 기재
→ 기존 시설, 임차인이 설치할 시설, 철거 범위를 사진과 특약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권리금 회수 관련 특약을 빠뜨림
→ 권리금이 있는 점포라면 신규 임차인 소개, 협조 의무, 거절 사유 등을 미리 확인하세요.
✕ 해당 업종 영업이 가능한지 확인하지 않음
→ 건축물 용도, 업종 제한, 인허가 조건을 확인하지 않으면 계약 후 영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많이 묻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Q. 상가 계약서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 사업자등록과 함께 확정일자를 갖추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호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규모와 지역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 Q. 권리금은 계약서에 꼭 써야 하나요?
- 권리금 자체와 회수 절차를 명확히 남겨 두면 계약 종료 시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Q.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연체, 무단전대, 재건축 등 사유와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
본 양식과 작성 안내는 일반적 참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 사안은 변호사 또는 관련 기관과 상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당당은 양식 작성 보조 서비스이며, 변호사 업무를 대체하거나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