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및 활용 절차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이 요건을 갖췄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이사를 가야 할 때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다른 곳으로 이사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보증금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룰 때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합니다.

• 임대차가 기간 만료·해지 등으로 종료되었는가

•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했는가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 대항요건 증빙을 갖췄는가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을 확인했는가

•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거주·전입 등 대항요건을 유지하고 있는가

• 등기 완료 후 보증금 반환은 별도 청구가 필요함을 인지했는가

• ✕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에 신청

  → 임차권등기명령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 ✕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전출(이사)

  →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전출하면 대항요건을 잃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 등기만 하면 보증금이 자동으로 반환된다고 오해

  → 임차권등기는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전하는 제도일 뿐입니다. 실제 반환은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 ✕ 확정일자·전입신고 등 증빙을 누락

  → 대항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우선변제권 유지에 유리합니다. 관련 증빙을 정리해 두세요.

Q. 임차권등기를 하면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제 보증금 반환은 별도의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등기 후에 이사를 가도 되나요?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등기 전에 전출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순서가 중요합니다.

Q.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등록면허세 등 등기 관련 비용과 처리 기간은 사안과 등기소·법원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상가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도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주택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법령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