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신청 공식 양식
임대차 대항력 확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공식 페이지로 연결합니다. 당당은 공식 서식을 직접 호스팅하지 않고, 최신본과 이용조건은 제공 기관 페이지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양식 확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양식과 제출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양식은 기관 페이지의 최신본·이용조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당당은 원본 파일을 재배포하지 않고 공식 위치로 안내합니다.
본 양식은 참고용 기본 틀입니다. 법적 효력이 필요한 중요 문서나 분쟁의 경우 변호사 검토를 권장합니다.
작성 및 활용 절차
공식 사이트 이동
제공 기관의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양식과 제출 안내를 확인합니다.
양식 검색
기관 페이지에서 양식명이나 사건 유형으로 필요한 서식을 찾습니다.
작성 항목 확인
당사자 정보, 청구 내용, 첨부서류, 제출처 등 필수 항목을 확인합니다.
작성·제출
기관 안내에 따라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증빙과 함께 제출합니다.
법적 근거
이 문서·절차와 관련된 주요 법 조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해요
대표적인 사용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세·월세 계약 후 보증금 보호 절차를 갖출 때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 확정일자를 함께 챙겨 보증금 반환 위험을 줄이는 기본 절차입니다.
계약 갱신이나 보증금 증액 계약을 새로 작성했을 때
증액된 보증금 부분은 새 계약서와 확정일자 기준이 중요할 수 있어 변경 계약서도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작성·제출 전에 점검하면 좋은 항목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전자계약서를 준비했는가
전입신고와 실제 입주 여부를 함께 확인했는가
보증금, 주소, 임대인·임차인 정보가 계약서에 정확한가
갱신·증액 계약이면 기존 계약과 변경 내용을 함께 보관했는가
주민센터, 등기소, 인터넷등기소 등 신청 경로를 확인했는가
흔한 실수와 바로잡기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점검 방향입니다.
✕ 확정일자만 받으면 모든 보증금이 보호된다고 생각
→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 등 다른 요건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선순위 권리도 확인해야 합니다.
✕ 증액 계약서 확정일자를 누락
→ 보증금이 늘었다면 증액분 보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경 계약서도 별도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 주소·동호수 오기를 확인하지 않음
→ 계약서 주소가 실제 등기부·건축물대장 주소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부 선순위 권리를 보지 않음
→ 확정일자를 받아도 이미 앞선 근저당 등 권리가 있으면 보증금 회수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많이 묻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Q. 확정일자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 계약 후 가능한 빠르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보호 여부는 전입신고, 주택 인도, 선순위 권리와 함께 판단됩니다.
- Q.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
- 인터넷등기소 등 온라인 경로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형태와 본인 인증 수단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Q. 묵시적 갱신이면 다시 받아야 하나요?
-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보증금 증액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새 계약서나 증액분이 있으면 별도 확인을 권장합니다.
안내
본 양식과 작성 안내는 일반적 참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 사안은 변호사 또는 관련 기관과 상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당당은 양식 작성 보조 서비스이며, 변호사 업무를 대체하거나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