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무료 양식
경찰 제출 — 죄명 매칭·피해 사실 정리
고소장은 사실관계 위주로 작성하고 법률적 판단·죄명 단정은 경찰·검찰의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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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는 워드·한글·구글독스에서 수정하기 좋고, PDF는 미리보기나 인쇄용으로 쓰기 좋습니다.
빈칸을 어떻게 채울지 막막하다면 AI가 질문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AI로 작성 도움받기본 양식은 참고용 기본 틀입니다. 법적 효력이 필요한 중요 문서나 분쟁의 경우 변호사 검토를 권장합니다.
작성 및 활용 절차
고소인·피고소인 정보
고소인·피고소인 성명·주소·관계를 명시합니다.
죄명·범죄 사실
의심되는 죄명과 범죄 일시·장소·내용을 사실관계 위주로 정리합니다.
증거 자료 첨부
증거 자료(계약서·메신저·녹취·이체 내역 등)를 별첨합니다.
경찰서 제출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직접 제출합니다.
법적 근거
이 문서·절차와 관련된 주요 법 조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고소·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합니다.
이럴 때 활용해요
대표적인 사용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를 입어 가해자의 수사·처벌을 구할 때
피해 사실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수사와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밝히는 문서입니다.
사기·폭행·명예훼손 등 피해 사실을 정리해 제출할 때
피해 경위와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이 사건을 파악하기 쉽게 합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작성·제출 전에 점검하면 좋은 항목입니다.
피해 사실(일시·장소·경위)을 구체적으로 정리했는가
해당될 수 있는 죄명과 관련 증거를 정리했는가
피고소인 정보를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했는가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여부와 고소기간을 확인했는가
제출할 수사기관(경찰·검찰)을 확인했는가
사실에 근거해 작성했는가(허위 고소는 무고죄 위험)
흔한 실수와 바로잡기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점검 방향입니다.
✕ 감정적 서술 위주로 작성
→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 위주로 정리해야 수사기관이 사건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 증거 없이 주장만 기재
→ 관련 증거(대화·자료·목격자 등)를 함께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넘김
→ 일부 범죄는 고소기간이 제한됩니다. 해당 여부와 기간을 미리 확인하세요.
✕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
→ 허위 사실로 타인을 고소하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 작성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많이 묻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Q. 고소와 고발은 어떻게 다른가요?
- 고소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고발은 그 외의 제3자가 수사와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 Q. 고소하면 반드시 처벌되나요?
- 고소가 곧 처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수사 결과와 증거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 Q. 고소에 기간 제한이 있나요?
- 친고죄 등 일부 범죄는 고소기간이 제한됩니다. 사건이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면 어떻게 되나요?
- 허위 사실로 타인을 고소하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에 근거해 신중히 작성해야 합니다.
안내
본 양식과 작성 안내는 일반적 참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 사안은 변호사 또는 관련 기관과 상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당당은 양식 작성 보조 서비스이며, 변호사 업무를 대체하거나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