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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70 적용으로 일반 명예훼손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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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양식은 당당이 자체 제작한 일반적 참고 양식입니다. 법적 효력은 작성 내용·당사자 의사·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절차

  1. 1

    게시물 정보 정리

    게시물 URL·작성자·일자·플랫폼을 명시합니다.

  2. 2

    명예훼손 사실 작성

    구체적 표현·피해 내용·공연성·허위 여부를 정리합니다.

  3. 3

    증거 보전

    스크린샷·해시값·아카이브 보존 등 증거를 확보합니다.

  4. 4

    경찰서·사이버수사대 제출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안내

본 양식과 작성 안내는 일반적 참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 사안은 변호사 또는 관련 기관과 상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당당은 양식 작성 보조 서비스이며, 변호사 업무를 대체하거나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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