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장 무료 양식
온라인·오프라인 분기
온라인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적용으로 일반 명예훼손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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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작성 도움받기본 양식은 참고용 기본 틀입니다. 법적 효력이 필요한 중요 문서나 분쟁의 경우 변호사 검토를 권장합니다.
작성 및 활용 절차
게시물 정보 정리
게시물 URL·작성자·일자·플랫폼을 명시합니다.
명예훼손 사실 작성
구체적 표현·피해 내용·공연성·허위 여부를 정리합니다.
증거 보전
스크린샷·해시값·아카이브 보존 등 증거를 확보합니다.
경찰서·사이버수사대 제출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법적 근거
이 문서·절차와 관련된 주요 법 조문입니다.
형법 제307조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사이버 명예훼손).
이럴 때 활용해요
대표적인 사용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명예를 훼손당했을 때
허위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수사와 처벌을 구하기 위해 피해 사실을 정리합니다.
악성 게시물·댓글로 피해를 입었을 때
게시물과 댓글을 증거로 보존하고 게시 경위를 정리해 신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작성·제출 전에 점검하면 좋은 항목입니다.
문제된 표현의 내용·게시 위치·일시를 캡처 등으로 보존했는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는 상황(공연성)을 정리했는가
온라인 게시물은 비방할 목적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을 확인했는가
사실 적시인지 거짓 사실인지 구분했는가
반의사불벌죄 여부 등 처벌 요건을 확인했는가
게시자를 특정할 단서를 정리했는가
게시물 삭제·정정 요청과 형사 절차를 함께 검토했는가
흔한 실수와 바로잡기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점검 방향입니다.
✕ 단순 비방·욕설과 명예훼손·모욕의 요건을 혼동
→ 명예훼손과 모욕은 요건이 다릅니다. 사실 적시 여부, 공연성 등을 기준으로 사안을 정리하세요.
✕ 게시물을 보존하지 않아 증거가 사라짐
→ 게시물과 댓글을 화면 캡처하고 URL과 일시를 함께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연성·특정성 요건을 고려하지 않음
→ 누구에게 전파되었는지(공연성), 피해자가 특정되는지(특정성)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진실한 사실 적시는 무조건 처벌된다고 단정
→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등 일정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많이 묻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Q.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할 수 있으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등 일정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 Q. 온라인 악플도 처벌되나요?
-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별도 규정으로 다루어지며, 표현에 따라 모욕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 Q. 증거는 어떻게 남기나요?
- 게시물과 댓글을 화면 캡처하고 URL과 게시 일시를 함께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작성자를 모르면 신고할 수 없나요?
- 수사 과정에서 게시자 특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식별 단서를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안내
본 양식과 작성 안내는 일반적 참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 사안은 변호사 또는 관련 기관과 상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당당은 양식 작성 보조 서비스이며, 변호사 업무를 대체하거나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