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삭제 요청 내용증명 무료 양식
명예훼손·모욕 게시물 삭제·정정·재게시 중단 요구
삭제 요청 전 원문 전체 맥락을 보존해야 나중에 게시 사실과 피해 내용을 입증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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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수정 가능한 DOCX를 받고, 필요하면 PDF로 인쇄하세요.
이 양식은 직접 다운로드 파일 대신 AI 질문 흐름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본 양식은 참고용 기본 틀입니다. 법적 효력이 필요한 중요 문서나 분쟁의 경우 변호사 검토를 권장합니다.
작성 및 활용 절차
원문 증거 보존
URL, 작성자 정보, 전체 화면 캡처, 댓글·조회수 등 맥락 자료를 먼저 저장합니다.
삭제·정정 요구 작성
문제가 되는 표현, 피해 내용, 원하는 조치와 회신 기한을 분명히 씁니다.
작성자 또는 운영자에게 발송
알 수 있는 연락처·주소·플랫폼 신고 채널을 통해 요구서를 전달합니다.
미조치 시 절차 검토
플랫폼 임시조치, 손해배상청구, 형사 고소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법적 근거
이 문서·절차와 관련된 주요 법 조문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정보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4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해요
대표적인 사용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블로그·카페·SNS 게시글 삭제나 정정을 요구할 때
게시물 URL, 작성자, 게시 시각, 문제 표현을 특정해 삭제·정정·재게시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신고 전후로 상대방에게 공식 요청을 남길 때
플랫폼 신고와 별개로 작성자나 운영자에게 권리침해 사실과 요청사항을 문서로 정리합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작성·제출 전에 점검하면 좋은 항목입니다.
게시물 URL, 캡처, 작성일시를 보존했는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는 표현인지 확인했는가
삭제, 정정, 반박문, 재게시 중단 중 요청사항을 구분했는가
사실 적시, 허위사실, 모욕적 표현을 구분했는가
업무방해·스토킹·개인정보 노출 등 다른 쟁점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감정적 표현보다 권리침해 내용과 요청 기한을 중심으로 작성했는가
흔한 실수와 바로잡기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점검 방향입니다.
✕ 게시물 캡처 없이 삭제 요청부터 보냄
→ 상대방이 글을 지우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URL, 전체 화면, 작성 시각을 먼저 보존하세요.
✕ 모든 비판을 명예훼손으로 단정
→ 공익 목적의 의견 표명이나 사실에 대한 평가일 수 있어 표현의 성격을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요청 대상을 특정하지 않음
→ 작성자, 플랫폼 운영자, 게시판 관리자 등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 협박처럼 보이는 표현을 사용
→ 형사처벌을 단정하거나 과도한 표현을 쓰기보다 권리침해 주장과 삭제 요청을 차분히 정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많이 묻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Q. 상대방에게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 필수 절차는 아닐 수 있지만, 삭제·정정 요청과 증거 보존을 명확히 남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긴급하면 플랫폼 신고 절차도 함께 검토하세요.
- Q. 댓글도 삭제 요청 대상이 되나요?
- 댓글도 권리침해 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댓글 URL이나 위치, 작성자 표시, 작성 시간을 함께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작성자를 모르면 누구에게 보내나요?
- 플랫폼 신고센터나 게시판 운영자에게 권리침해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작성자 특정은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내
본 양식과 작성 안내는 일반적 참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 사안은 변호사 또는 관련 기관과 상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당당은 양식 작성 보조 서비스이며, 변호사 업무를 대체하거나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