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근로계약서 (2025)

작성 및 활용 절차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임금의 구성·계산·지급 방법 등은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용자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 등 주요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정규·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며 근로조건을 명확히 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 내용 등을 서면으로 정해 두면 입사 후 근로조건을 둘러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서면 미교부로 인한 분쟁·불이익을 예방할 때

  주요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계약서를 갖춰 두면 양측 모두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임금의 구성·계산 방법과 지급일을 명시했는가

•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을 기재했는가

• 기간제라면 계약기간을 명확히 적었는가

• 업무 내용과 근무 장소를 기재했는가

• 최저임금 이상인지, 연차 등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했는가

• 서면으로 작성·교부하고 사본을 보관했는가

• ✕ 근로조건을 구두로만 정함

  → 주요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분쟁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 ✕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약정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약정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으로 적용됩니다. 적용 연도 기준을 확인하세요.

• ✕ 수습기간 임금을 잘못 적용

  → 수습기간 임금 감액은 일정 요건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적용 가능 여부와 한도를 확인하세요.

• ✕ 포괄임금제를 무분별하게 적용

  → 포괄임금 약정은 인정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 적정하게 반영되는지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Q.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주요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용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줘야 하나요?

일정 요건에서 수습기간 임금을 일부 감액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적용이 제한적입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관련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포괄임금제로 계약해도 되나요?

포괄임금 약정은 인정되는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이 적정하게 반영되어야 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기간제 계약은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는 물론, 계약 기간과 갱신, 일정 기간을 넘는 경우의 무기계약 전환 가능성 등 관련 규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