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및 활용 절차

•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

•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체불 임금은 시효가 지나기 전에 청구·진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임금·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사업주가 퇴직 후 금품 청산 기한이 지나도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재직 중 임금이 체불되고 있을 때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질 때도 진정을 통해 근로감독관의 조사와 시정 지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체불된 임금·퇴직금의 금액과 기간을 정리했는가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등 증빙을 모았는가

• 사업장 상호·주소·대표자 등 사업주 정보를 확인했는가

•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했는가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확인했는가

•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의 후속 절차(민사·대지급금)를 알고 있는가

• ✕ 소멸시효 3년이 지난 뒤에 청구

  →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체불 사실을 알게 되면 가능한 빨리 진정·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증빙 없이 구두로만 주장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입금 내역 등 근로 사실과 체불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진정만 하면 바로 돈을 받는다고 오해

  → 진정은 근로감독관의 조사·시정 지도 절차입니다. 시정이 안 되면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민사소송이나 대지급금 절차로 이어가야 할 수 있습니다.

• ✕ 사업주·사업장 정보를 부정확하게 기재

  → 상호, 사업장 주소, 대표자 정보가 정확해야 조사가 원활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함·근로계약서 등으로 확인하세요.

Q. 진정과 고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진정은 근로감독관에게 체불 사실을 알리고 조사·시정 지도를 요청하는 절차이고, 고소는 사업주의 처벌을 구하는 형사 절차입니다. 우선 진정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사안에 따라 고소·민사 절차를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진정하면 떼인 임금을 실제로 받을 수 있나요?

진정으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면 마무리되지만, 그래도 지급되지 않으면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민사소송이나 대지급금(사업주 대신 국가가 일정액을 지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Q. 진정에 비용이 드나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 자체에는 별도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 민사소송 단계로 가면 인지액·송달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임금채권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시효가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체불을 확인하면 빨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