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작성 및 활용 절차

• 형법 제51조

  형을 정할 때는 범인의 연령·성행(평소 행실)·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탄원서는 이런 사정을 알리는 참고 자료로 낼 수 있으며, 법정 양식이 아닌 사문서입니다.

• 가족·지인의 선처를 요청할 때

  피고인(재판을 받는 사람)이나 피의자(수사를 받는 사람)의 평소 모습, 반성, 부양 가족 같은 사정을 아는 사람이 직접 겪은 사실 위주로 적어 냅니다.

• 피해자로서 엄중한 처벌을 요청할 때

  사건으로 입은 피해, 사건 이후 상대방의 태도, 피해 회복 여부를 정리해 재판부나 수사기관에 전달합니다.

•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또는 수사기관)를 정확히 적었는가

  사건번호가 없으면 서류가 해당 사건 기록에 붙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탄원 취지(선처 또는 엄벌)를 한 가지로 분명히 표시했는가

• 탄원인과 피탄원인의 관계, 알고 지낸 기간을 적었는가

• 직접 보고 겪은 사실을 구체적인 예와 함께 적었는가

• 탄원인 서명을 하고, 제출처가 요구하면 신분증 사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을 준비했는가

• ✕ 사건번호 없이 제출

  → 법원 사건번호나 수사기관 접수번호를 꼭 적어야 해당 사건 기록에 편철(서류철에 묶음)되기 쉽습니다.

• ✕ "착한 사람이니 봐 달라"처럼 추상적인 표현만 반복

  → 언제, 어떤 일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적는 편이 전달이 잘 됩니다.

• ✕ 사건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

  → 탄원서는 사정을 알리는 글입니다. 다툼이 있는 사실은 별도 의견서나 진술로 정리하고, 탄원서에는 알고 있는 사실만 적습니다.

• ✕ 탄원인 서명 누락

  → 누가 쓴 글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마지막에 서명합니다. 제출처가 신원 확인 자료를 요구하면 신분증 사본을 붙이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립니다.

Q. 탄원서는 누가 낼 수 있나요?

가족, 지인, 직장 동료, 피해자 등 사건과 관련된 사정을 아는 사람이면 낼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낼 때는 서명부를 붙이기도 합니다.

Q. 탄원서를 내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탄원서는 참고 자료 중 하나일 뿐이고, 처벌 여부와 형량은 재판부와 수사기관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결과를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Q. 언제, 어디에 내면 되나요?

수사 중이면 담당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재판 중이면 사건을 맡은 법원에 사건번호를 적어 냅니다. 선고 기일이 잡혀 있다면 그 전에 내는 것이 좋습니다.

Q. 손으로 써야 하나요?

컴퓨터로 작성해도 됩니다. 다만 마지막 서명은 탄원인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