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서

작성 및 활용 절차

• 형사소송법 제312조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 요건 규정이 준용됩니다. 진술서는 법정 서식이 정해진 문서가 아니며, 제출처가 따로 요구하는 서식이 있으면 그것을 따릅니다.

• 경찰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미리 정리할 때

  고소인·피해자·참고인(사건을 보거나 들은 제3자)이 조사에서 빠뜨리기 쉬운 날짜, 장소, 대화 내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둡니다.

• 조사 후 추가로 설명할 내용이 생겼을 때

  조사 때 기억나지 않았던 사실이나 새로 찾은 자료를 진술서로 정리해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합니다.

• 사건번호(접수번호)와 담당 부서·수사관을 적었는가

• 진술인 지위(고소인·피해자·피의자·참고인)를 표시했는가

• 일시·장소·있었던 일을 시간 순으로 정리했는가

• 직접 겪은 사실과 추측·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했는가

• 증거 목록과 증인 연락처, 마지막 서명을 갖췄는가

• ✕ 감정 표현이나 상대방 비난이 대부분을 차지

  →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것은 사실관계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를 중심으로 적습니다.

• ✕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짐작으로 채움

  → 나중에 다른 자료와 어긋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믿을 만한 정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적습니다.

• ✕ 조사 때 한 말과 진술서 내용이 다름

  → 조사 전에 진술서를 써 두었다면 같은 내용을 기준으로 진술하고, 바뀐 부분이 있으면 이유를 함께 설명합니다.

• ✕ 증거를 원본만 갖고 사본을 남기지 않음

  → 제출하는 자료는 사본을 따로 보관하고, 원본은 수사기관이 요청할 때 보여 줄 수 있게 준비합니다.

Q. 진술서는 꼭 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요청하거나 본인이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달하고 싶을 때 냅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고지를 받습니다.

Q. 컴퓨터로 써도 되나요?

컴퓨터로 작성해도 됩니다. 마지막에 진술인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진술서와 진술조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진술서는 진술인이 직접 써서 내는 문서이고, 진술조서는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진술을 받아 적은 문서입니다.

Q. 제출한 진술서를 고칠 수 있나요?

이미 낸 진술서를 고치기보다는 추가 진술서를 내서 바뀐 부분과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먼저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