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의 약속과 한계

한 줄로 정리하면, 법률 문서 초안을 만드는 일과발송·보관까지 온라인으로 잇는 일입니다.

• 내용증명·지급명령·고소장·합의서·차용증 등 24종 양식을 사용자 사정에 맞춰 초안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AI가 사용자 입력을 받아서 양식에 옮겨 적는 작업입니다.
• AI가 법령이나 판례를 인용할 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데이터베이스로 실시간 확인합니다. 폐지된 법이나 존재하지 않는 판례가 슬쩍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 우체국 내용증명, 모바일 전자 내용증명, 지급명령, 노동청 진정 등 공개된 공식 절차를 어렵지 않게 풀어 안내합니다.
• 임금·해고예고수당·소멸시효 같은 정해진 계산식은 자동 적용되는 계산기로 정리해 드립니다.
• 내용증명 발송 자체는 우정사업본부와 정식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처리하고, 저희는 사이에서 사용자 의사·결제·결과를 연결합니다.

저희는 변호사 사무소가 아닙니다. 법률 정보 안내·서식 작성 보조 서비스이고, 아래 영역은 분명히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 개별 사건에 "이렇게 해야 한다" 같은 법률 자문·전략 판단은 드리지 않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에 따라 비변호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 AI 문서로 무조건 이긴다는 약속은 드릴 수 없습니다. 결과는 상대방 대응과 법원 판단에 달려 있어, 저희가 보장해 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 지급명령·고소장 등은 PDF로 제공하지만, 법원·경찰서·검찰청에 직접 접수하는 것은 사용자 본인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 소송 대리나 변론은 변호사 영역입니다. 저희가 대신 진행해 드리지 않습니다.
• 청구금액이 5,000만원이 넘거나 형사 절차가 얽힌 사안은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세한 권고는 이용약관 제7조)

AI가 그럴듯하게 거짓말하는 것을 가장 경계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용·문구·코드 모두 자동으로 점검합니다.

• 법령은 법제처 데이터베이스로 실시간 확인.폐지된 법, 존재하지 않는 조항이 들어갈 수 없도록 자동 차단합니다.
• 판례는 사건번호·선고일자로 검증.AI가 임의로 만들어낸 판례번호는 검색 단계에서 걸러집니다.
• 개정 시점 모순 체크.인용된 판례가 인용 법령 시행일보다 빠르면 관리자가 즉시 확인합니다.
• 카피 컴플라이언스 검사."법률 자문 표현·승소 보장·변호사 대체" 같은 금지 표현이 들어가면 배포 자체가 막힙니다.
• 독립 AI의 교차검증.별도 AI(Codex CLI)가 코드·문서·블로그를 주기적으로 다시 점검합니다 (최근: 2026-04-25 harness_review).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에 따른 원칙이며, 구체적 입증 방식은 발송 수단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신자 서명이 효력 발생 요건이다”는 오해 — 모바일 발송은 전자문서법 제6조 (수신 시기)에 따라 수신자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가 수신 시점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시스템 로그, 수신자 정보의 정확성, 열람 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 본인인증 후 열람은 부가 옵션 — 수신자가 비밀번호·생체인증으로 열람하면 유통증명서에 열람 기록이 추가되어 입증력이 강화됩니다.
• 모바일 ≠ 합의서·각서— 합의서·각서처럼 양측 의사 합치가 필요한 문서는 별도 “서명 요청” 모드를 사용합니다. 단순 통지인 내용증명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 사건 종류에 따른 권장 — 임대차 보증금·고액 채권·계약 해지처럼 분쟁 가능성이 큰 사안은 우체국 + 모바일 동시 발송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시나리오는전자 vs 우체국 비교 글참고.

AI라고 만능은 아닙니다. 저희가 잘 못하는 영역도 명확히 알려 드립니다.

• 사실 여부는 가릴 수 없습니다.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이 실제 있었던 일인지 AI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허위 입력에 기반한 문서 발송은 명예훼손·무고 등 별도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미세한 사정은 놓칠 수 있습니다.같은 조문이라도 사건의 작은 사실관계로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수 사정이 있는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 법령 개정 직후 1~3일은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중요한 사안이라면 시행일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는 예측 못 합니다.내용증명·지급명령 후 상대방의 대응은 AI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협상이나 합의 가능성을 미리 가늠하려면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관련 문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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