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과 효력: 공증·이자·시효까지 정리

최종 확인일: 2026-04-27 근거: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 제162조 (소멸시효), 「이자제한법」 제2조 (최고이자율), 「공증인법」 제56조의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이자제한법, 찾기쉬운 생활법령

한눈에

• 차용증은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남긴 증거입니다 (계약 자체는 합의로 성립).
• 일반 차용증은 분쟁 시 입증 자료입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소송이 필요합니다.
• 공증 받은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은 그 자체가 집행권원입니다. 미변제 시 곧바로 압류·경매 가능.
• 이자는 「이자제한법」 연 20% 상한. 약정 없으면 민사 5%·상사 6% 법정이율.
• 일반 차용증 시효는 10년, 약속어음 공증은 3년으로 짧아집니다.

가족·친구·동료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은 흔하지만, 분쟁이 생기면 가장 풀기 어려운 갈등이 됩니다. 차용증은 그 갈등을 막는 첫 번째 도구입니다. 이 글에서 차용증의 효력·공증·이자·시효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같은 건가요

같은 것입니다.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를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정의합니다. 금전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대차가 곧 금전소비대차이고, 그 증서가 차용증입니다.

흔히 "차용증"은 간이 양식,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정식 양식 정도로 구분하지만 법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어느 명칭을 쓰든 효력은 같습니다.

차용증이 가진 효력

1. 채권채무 입증 자료

차용증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정말 빌려줬는지", "얼마를 빌려줬는지", "언제 갚기로 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상대방이 "그건 빌린 게 아니라 받은 돈"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이 주장이 어렵습니다.

2. 시효 중단 효과 (변제 약속 받을 때)

상대방이 차용증을 새로 써주거나 일부라도 변제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시효 임박 시점에 차용증을 갱신받는 것은 채권 보전의 기본기입니다.

3. 강제집행력 (별도 절차 필요)

여기가 함정입니다. 일반 차용증은 그 자체로 강제집행이 안 됩니다. 미변제 시 다음 순서를 거쳐야 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 시효 중단 + 심리적 압박
2. 지급명령 신청 (1심 절차 없이 빠른 회수, 통상 1~3개월)
3. 상대방 이의 제기 시 → 통상 민사소송
4. 확정 후 → 압류·경매

이 과정이 부담스럽다면 처음부터 공증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증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2는 일정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인정합니다. 핵심 요건은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강제집행 인낙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들어간 공정증서는 미변제 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발급받아 곧바로 채무자 통장 압류·부동산 경매로 갈 수 있습니다.

이자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이자제한법」 제2조는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정합니다 (대통령령으로 변경 가능).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입니다.

약정이율이 없으면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지연이자 계산이 복잡하면 지연이자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효는 언제까지인가

일반 차용증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하고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짧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일반 차용증 (개인 간): 10년
•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10년 (공증을 받아도 시효는 동일)
• 상사 채권 (사업자 간): 5년 (상법 제64조)
• 약속어음 공증: 3년 (어음법 적용)

시효가 임박하면 다음 중 하나로 시효를 중단해야 합니다.

• 채무자에게 지급 청구 (내용증명 → 6개월 내 소송 필요)
• 채무자의 일부 변제 또는 차용증 갱신 (채무 승인)
• 지급명령·소송 신청
• 가압류·가처분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 간에도 차용증을 써야 하나요? 써두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부모·자녀 간 큰 금액을 주고받을 때 차용증이 없으면 국세청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현행 직계존비속 증여세 면제 한도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 차용증 + 이자 지급 내역까지 있으면 대여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Q. 이미 빌려준 후에 차용증을 받아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작성일을 실제 빌려준 날짜로 소급해서 적으면 안 됩니다. "2026년 1월 1일에 빌려준 사실을 2026년 4월 27일에 확인하여 작성한다"는 식으로 사실대로 적어야 분쟁 시 효력이 인정됩니다.

Q. 차용증을 잃어버렸어요.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채권채무 입증 자료일 뿐, 채권 자체는 차용증 분실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증거 (계좌이체 내역·문자·녹취·증인)를 모아 입증해야 합니다. 공증 차용증은 공증사무소에 원본이 보관되어 있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Q. 무이자로 빌려준 경우에도 차용증이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이자 유무와 무관하게 "빌려줬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차용증에 "이자 없음"으로 명시하면 됩니다 (법정이율 적용을 막을 수 있음).

Q. 차용증과 영수증 차이는 무엇인가요? 영수증은 "받았다"는 일방적 확인이고, 차용증은 "갚기로 약속한다"는 양측 합의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 합의금·매매대금을 받을 때는 영수증을 씁니다.

Q. 휴대폰으로 사진 찍은 차용증도 효력이 있나요? 원본이 별도로 존재한다면 사본·사진도 보조 자료로 사용됩니다. 다만 분쟁 시 원본 제출이 원칙이라 원본 보관이 안전합니다. 디지털 차용증·전자서명만 있는 경우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효력이 있지만, 분쟁 시 입증 절차가 복잡할 수 있어 종이 원본을 권장합니다.

마무리

차용증 한 장의 차이가 분쟁 시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큰 금액을 빌려주거나, 상대방의 신용이 의심되거나, 가족 간이라도 기록을 남기고 싶다면 차용증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크거나 상대방 신용이 낮다면 공증까지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비용은 들지만 미변제 시 강제집행이 즉시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당당은 차용증 작성을 AI가 도와드립니다 (29,000원). 차용 조건·이자·변제 일정을 입력하면 표준 양식에 맞춰 정리합니다. 작성된 차용증을 들고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방문하면 공정증서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보관: 결제 직후 다운로드 + 시효 10년까지 보관

당당의 차용증은 결제 직후 화면에서 PDF로 즉시 다운로드 됩니다. 채권 시효 10년이 길어 분실 위험이 가장 큰 문서이므로 다운로드 직후 안전한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권장 보관 방법:

• 결제 직후 다운로드: 화면을 닫기 전 반드시 다운로드 (현재 v1.0은 마이페이지 재다운로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3중 백업: 클라우드 1곳 + 로컬 디바이스 1곳 + 인쇄본 1부 (가장 안전)
• 양측 모두 보관: 채권자·채무자 양측이 같은 사본을 보관
• 공증 권장 사안: 큰 금액·신용 의심·가족 간 분쟁 우려 시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만들면 공증사무소가 원본을 영구 보관 (분실 시 재발급 가능)

차용증을 잃어버려도 채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지만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계좌이체·문자·녹취 등 보조 증거 필요). 처음부터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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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 목적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법적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