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 및 활용 절차

•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등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 이자제한법 제2조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은 법령으로 정해지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입니다.

• 지인·가족 사이에 돈을 빌려주고 분쟁을 예방하려 할 때

  구두 약속만으로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사실관계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으로 대여 사실과 조건을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대여 금액·변제기·이자를 명확히 정해 두고 싶을 때

  얼마를, 언제까지, 이자는 어떻게 갚을지를 문서로 정해 두면 추후 분쟁과 입증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나중에 지급명령·소송에 대비한 증빙을 남길 때

  차용증은 미변제 시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송 단계에서 대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대여 금액을 숫자와 한글로 함께 적었는가

• 대여일과 변제기(갚을 날짜)를 명시했는가

• 이자를 약정한 경우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지 않는 이율을 기재했는가

•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서명 또는 날인을 갖췄는가

• 변제 방법(계좌이체·분할 여부 등)을 정했는가

• 필요하면 공정증서 작성 등 증거력 보강을 검토했는가

• ✕ 금액을 숫자로만 기재

  → 금액은 숫자와 한글을 함께 적는 것이 위변조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 금 오백만원(5,000,000원).

• ✕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약정

  →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약정 이율이 한도를 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 ✕ 변제기나 이자 약정을 빠뜨림

  → 변제기와 이자 조건이 빠지면 분쟁 시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핵심 조건은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 ✕ 서명·날인이나 본인 확인을 누락

  →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면 증거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신분 확인과 서명·날인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Q. 차용증만 있으면 빌려준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은 대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상대가 갚지 않으면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송 등 별도 절차를 거쳐야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Q. 이자는 얼마까지 약정할 수 있나요?

이자제한법이 정한 법정 최고이자율 이내에서 약정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최고이자율 수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작성 시점 기준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공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공증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집행인낙 문구가 포함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별도 판결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증거·집행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변제기를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변제기를 분명히 정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