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작성 및 활용 절차

• 민사소송법 제470조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72조

  채무자가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본안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 받은 지급명령의 청구 내용에 다툼이 있을 때

  청구 금액이나 채무 존재 자체에 다툼이 있으면 이의신청으로 정식 재판(본안 소송)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 이미 변제했거나 청구 금액이 다른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갚았거나 약정과 금액이 다른 경우, 그 사정을 본안 소송에서 주장·입증하기 위해 먼저 이의신청을 합니다.

• 소멸시효 완성 등 항변 사유가 있을 때

  소멸시효 완성처럼 다툴 사유가 있다면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한 뒤 본안에서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14일)가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했는가

• 이의신청서에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정확히 기재했는가

• 전부에 이의하는지 일부에 이의하는지 정했는가

• 본안 소송 전환 시 추가될 인지액과 다툴 증거를 준비했는가

• 이의신청서를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제출하는지 확인했는가

• ✕ 2주 이의신청 기간을 넘김

  → 기간을 넘기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후에는 청구이의의 소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 이의신청서에 반드시 이유를 적어야 한다고 오해

  → 이의신청 자체는 이유를 적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다만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면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이의신청만 하고 이후 대응을 하지 않음

  →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본안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후 답변서 제출 등 일반 민사소송 절차에 대응해야 합니다.

• ✕ 일부만 다투려는데 의사를 표시하지 않음

  → 일부 금액만 다툴 생각이면 그 범위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범위가 불명확하면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2주가 지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 청구이의의 소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어, 구체적인 사정은 관할 법원이나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이의신청에 꼭 이유를 적어야 하나요?

이의신청 자체에는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본안 소송으로 전환되면 다툴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Q.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일반 민사 본안 소송으로 전환되어 변론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때 인지액이 본안 기준으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에 비용이 드나요?

이의신청 단계와 본안 전환 시 인지액·송달료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청구금액과 법원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법원에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