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가압류 신청서

작성 및 활용 절차

• 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77조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보전의 필요성)에 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을 때

  본안 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가 예금, 매출채권 등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채권 가압류로 잠정적으로 묶어 둘 수 있습니다.

• 채무자 명의 예금 등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할 때

  채무자가 은행 등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예금 등)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전하려는 채권(피보전권리)과 금액을 특정했는가

• 가압류하지 않으면 집행이 곤란하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할 자료가 있는가

• 제3채무자(은행 등)와 대상 채권을 특정했는가

• 법원이 명할 수 있는 담보제공(공탁·보증보험)을 준비했는가

• 가압류 후 본안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할 계획이 있는가

• 관할 법원을 확인했는가

• ✕ 피보전권리나 대상 채권을 막연하게 기재

  → 가압류 대상 채권은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와 채권의 종류·금액을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 ✕ 담보제공 준비 없이 신청

  → 법원은 가압류에 담보제공을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가압류만 하고 본안 소송을 진행하지 않음

  → 가압류는 잠정적 보전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실제 채권액보다 과도한 금액으로 가압류

  → 부당하거나 과도한 가압류로 채무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금액과 필요성을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Q. 가압류와 압류는 어떻게 다른가요?

가압류는 본안 판결을 받기 전에 재산을 잠정적으로 묶어 두는 보전 절차이고, 압류는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진행하는 강제집행입니다. 가압류만으로는 돈을 회수할 수 없고 이후 본안과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Q. 담보를 꼭 제공해야 하나요?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담보 금액과 방식은 사안과 법원에 따라 다릅니다.

Q. 가압류 이후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본안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가야 실제 회수로 연결됩니다.

Q. 잘못 가압류하면 책임을 지나요?

피보전권리가 없거나 과도한 가압류로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요건과 금액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