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 청구서

작성 및 활용 절차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액사건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며, 현재 소송 목적의 값(소가)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등 청구 사건이 소액사건으로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법원은 청구취지대로 이행을 권고하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 피고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3,000만원 이하의 금전을 빠르게 청구할 때

  대여금, 물품대금, 보증금 반환처럼 비교적 단순하고 금액이 크지 않은 금전 청구를 신속하게 다투기에 적합합니다.

• 지급명령에 이의가 예상되거나 다툼이 있는 사건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있어 지급명령보다 정식 재판이 필요할 때, 소액심판은 1회 변론을 원칙으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 본인이 직접 진행하려는 단순 사건

  소액사건은 당사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어 진행 부담이 비교적 낮습니다.

• 청구 금액(소가)이 3,000만원 이하인지 확인했는가

• 청구 원인을 일자·금액·경위로 구체적으로 정리했는가

• 피고(상대방) 주소가 송달 가능한 현재 주소인가

• 계약서·이체내역·문자 등 증거 서류 사본을 준비했는가

• 인지액과 송달료 예납을 준비했는가

• 관할 법원(피고 주소지 등)을 확인했는가

• ✕ 청구 금액이 3,000만원을 넘는데 소액으로 접수

  → 소가가 한도를 넘으면 소액사건이 아니라 일반 민사 단독·합의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청구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 ✕ 청구 원인을 추상적으로 기재

  → 언제, 얼마를, 어떤 약정으로 청구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막연한 서술은 입증과 심리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 ✕ 증거 없이 주장만 기재

  → 계약서, 이체내역, 문자·카카오톡 등 청구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이행권고결정 확정 후 강제집행을 별도로 안 함

  →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되지만, 실제 회수는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를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Q. 소액심판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 한도는 얼마인가요?

현재 소송 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이 소액사건으로 처리됩니다. 한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지므로 신청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나요?

소액사건은 당사자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고,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다툼이 크면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이행권고결정이 무엇인가요?

법원이 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피고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Q. 지급명령과 무엇이 다른가요?

지급명령은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되는 독촉절차이고, 소액심판은 정식 재판입니다. 지급명령은 이의 시 본안으로 전환되지만, 소액심판은 처음부터 변론을 거쳐 판결로 마무리됩니다. 사안에 따라 유리한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