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신청서

작성 및 활용 절차

• 민법 제487조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또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변제 목적물을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변제공탁).

• 채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할 때

  임대인이 보증금이나 차임 수령을 거부하거나, 채권자가 부당한 조건을 내세워 변제를 받지 않을 때 변제공탁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누구인지 과실 없이 알 수 없을 때

  채권 양도 다툼 등으로 누구에게 갚아야 할지 객관적으로 불분명한 경우에도 공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공탁 사유가 변제공탁 요건(수령 거부·수령 불능·채권자 불확지)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 공탁할 금전 등 목적물과 금액을 정확히 확정했는가

• 피공탁자(채권자) 정보를 정리했는가

• 공탁 원인이 된 사실관계(거부 경위 등)를 정리했는가

• 관할 공탁소를 확인했는가

• ✕ 수령 거부가 없었는데 일방적으로 공탁

  →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탁은 변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적법한 변제 제공이 있었는지 점검하세요.

• ✕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만 공탁

  → 원칙적으로 채무 전액을 공탁해야 변제 효력이 생깁니다. 일부 공탁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부당한 조건을 붙여 공탁

  → 변제공탁에 채권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붙이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조건 부가 여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 ✕ 공탁 후 채권자에 대한 통지를 빠뜨림

  → 공탁 사실은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 절차를 확인하고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Q. 공탁을 하면 채무가 사라지나요?

요건을 갖춘 적법한 변제공탁이면 그 한도에서 채무가 소멸합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변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사안별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변제공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관련 기관이나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일부 금액만 공탁해도 되나요?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채무 전액을 대상으로 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툼이 있는 금액 차이가 있을 때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Q. 공탁한 돈을 다시 찾을 수 있나요?

일정한 요건 아래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수 가능 여부와 절차는 공탁의 종류와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탁소에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