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서

작성 및 활용 절차

• 근로기준법 제23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이 조항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경위서는 법정 양식이 아닌 사문서이며, 회사에 낸 경위서가 징계 절차의 참고 자료로 쓰일 수 있어 사실대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 회사에서 사고나 업무상 실수가 생겨 보고를 요청받았을 때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와 이후 조치, 재발 방지 대책을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 학교·기관에 사건의 경과를 설명해야 할 때

  학교 안 다툼, 시설 파손, 분실 같은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 담당자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쉽게 만듭니다.

• 나중에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기록을 남겨 둘 때

  사건 직후 작성해 두면 이후 확인 요청이나 분쟁이 생겼을 때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발생 일시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었는가

•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직접 겪거나 확인한 사실 위주로 적었는가

• 확인된 원인과 추정되는 원인을 나누어 적었는가

• 사건 이후 한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적었는가

• 작성일과 서명을 남기고, 제출 전 사본을 보관했는가

• ✕ 경위서에 잘못을 인정하는 반성문을 함께 씀

  → 경위서는 사실을 보고하는 문서입니다. 잘못 인정과 사과는 시말서의 성격이므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있었던 일만 적으세요.

• ✕ 추측이나 다른 사람 탓을 사실처럼 적음

  → "~로 보입니다", "~로 추정됩니다"처럼 추정임을 밝히고, 다른 사람과 관련된 내용은 확인된 사실만 적는 것이 좋습니다.

• ✕ 시간 순서 없이 기억나는 대로 나열함

  → 시각을 기준으로 번호를 붙여 적으면 읽는 사람이 흐름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 제출한 경위서 사본을 남기지 않음

  → 나중에 내용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제출 전 사진이나 사본으로 보관해 두세요.

Q. 경위서는 법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없습니다. 경위서는 법정 양식이 아닌 사문서(개인이나 회사가 자유롭게 만드는 문서)입니다. 회사나 학교가 정한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먼저 따르세요.

Q. 경위서와 시말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경위서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사실을 보고하는 문서입니다. 시말서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회사가 사실 보고를 원한다면 경위서로 충분할 수 있고, 반성·사죄를 강요하는 시말서 제출 요구는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2009두6605).

Q. 경위서를 쓰면 징계를 받게 되나요?

경위서를 쓴 것만으로 징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징계 절차에서 참고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회사가 징계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Q. 사실과 다르게 써 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실과 다른 내용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요구받은 정황(메시지, 메일 등)을 보관하고, 직장 문제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