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추심 명령 신청서

작성 및 활용 절차

• 민사집행법 제223조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개시되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29조

  압류한 금전채권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통해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직접 추심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 집행권원 확보 후 채무자의 예금·급여 등을 회수할 때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받은 뒤 채무자가 임의로 갚지 않으면, 채무자 명의 예금이나 급여채권 등을 압류해 추심할 수 있습니다.

•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변제받고자 할 때

  거래처 매출채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진 채권을 압류·추심해 직접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과 함께 집행문·송달증명 등 부속서류를 준비했는가

• 압류할 채권(예금·급여 등)과 제3채무자를 특정했는가

• 급여 등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고려했는가

•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어느 쪽이 상황에 맞는지 검토했는가

• 관할 법원을 확인했는가

• 추심 후 추심신고 등 후속 의무를 인지했는가

• ✕ 집행문·송달증명 등 부속서류를 빠뜨림

  → 집행권원만으로는 부족하고 집행문, 송달증명 등 부속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세요.

• ✕ 압류금지 범위를 고려하지 않음

  → 급여 등 생계와 관련된 채권은 일정 범위가 압류금지 대상입니다. 압류금지 범위를 넘는 부분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 ✕ 제3채무자 정보를 부정확하게 기재

  → 예금이라면 금융기관, 급여라면 사용자 등 제3채무자를 정확히 특정해야 압류명령이 송달되어 효력이 생깁니다.

• ✕ 추심명령을 받고도 추심·추심신고를 하지 않음

  → 추심명령을 받으면 실제 추심을 진행하고, 추심한 경우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합니다. 절차를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Q.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제3채무자에게서 받아내는 권한을 얻는 것으로 채권이 그대로 남습니다. 전부명령은 압류한 채권 자체가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대신 회수 위험도 함께 옮겨집니다. 사안에 따라 유불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Q. 급여도 압류할 수 있나요?

급여채권은 생계 보호를 위해 일정 범위가 압류금지 대상입니다. 그 범위를 넘는 부분만 압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법령과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압류했는데 잔액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상 채권에 잔액이 없으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재산을 조회하거나 추가 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Q.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인지액·송달료 등 비용과 처리 기간은 법원과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법원에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