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계약서 무료 양식
임차인이 빌린 목적물을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할 때 쓰는 전대차 계약서입니다. 임대인 동의 여부, 전대 범위·기간·차임 등 꼭 들어가야 할 항목을 담은 무료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는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어 동의서 첨부가 필수입니다.
무료 양식 다운로드
먼저 수정 가능한 DOCX를 받고, 필요하면 PDF로 인쇄하세요.
DOCX는 워드·한글·구글독스에서 수정하기 좋고, PDF는 미리보기나 인쇄용으로 쓰기 좋습니다.
본 양식은 참고용 기본 틀입니다. 법적 효력이 필요한 중요 문서나 분쟁의 경우 변호사 검토를 권장합니다.
작성 및 활용 절차
원임대인 동의 확인
원임대인의 전대 동의서를 확보하거나 별첨합니다.
당사자·기간·차임 기재
전대인·전차인·전대 기간·차임을 명시합니다.
양측 서명
전대인·전차인이 출력본에 서명·날인합니다.
사본 보관
계약 종료 후에도 시효 기간(통상 10년)까지 보관합니다.
법적 근거
이 문서·절차와 관련된 주요 법 조문입니다.
민법 제629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며, 무단 전대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해요
대표적인 사용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를 받아 일부 공간을 다시 빌려줄 때
전대 범위, 사용 목적, 기간, 차임, 관리비 부담을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명확히 정합니다.
사무실·상가 일부를 공유하거나 재임대할 때
공용공간 사용, 시설물 관리, 원상회복, 보증금 반환 조건을 문서로 남겨 분쟁을 줄입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작성·제출 전에 점검하면 좋은 항목입니다.
원 임대차계약서에서 전대 가능 여부를 확인했는가
임대인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았는가
전대 범위, 기간, 차임, 관리비 부담을 명확히 했는가
원 계약 종료 시 전대차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했는가
시설물 파손, 원상회복, 보증금 반환 조건을 정했는가
사업자등록·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인지 확인했는가
흔한 실수와 바로잡기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점검 방향입니다.
✕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 체결
→ 무단 전대는 원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전 서면 동의를 확인하세요.
✕ 전대 범위를 주소만으로 표시
→ 전체 중 어느 공간을 사용하는지 도면, 호실, 면적, 공용공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 원 계약 종료 시 효과를 정하지 않음
→ 원 임대차가 끝나면 전대차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종료와 반환 절차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 보증금 반환 책임을 불명확하게 둠
→ 전차인에게 보증금을 누가 언제 어떤 조건으로 반환하는지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많이 묻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Q.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 민법상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는 원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 계약 구조와 동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 계약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Q. 상가 일부만 전대해도 계약서가 필요한가요?
- 일부 공간만 쓰더라도 사용 범위, 비용, 기간, 원상회복 기준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안내
본 양식과 작성 안내는 일반적 참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 사안은 변호사 또는 관련 기관과 상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당당은 양식 작성 보조 서비스이며, 변호사 업무를 대체하거나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