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

작성 및 활용 절차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피해 근로자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회사 내부에 직장 내 괴롭힘을 공식 신고할 때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고 조사와 보호조치를 요청하기 위한 문서로 활용합니다.

• 피해 사실과 경위를 기록으로 남길 때

  발생 일시·장소·내용을 정리해 두면 이후 조사나 절차에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괴롭힘 행위의 일시·장소·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는가

• 우위 이용,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관점에서 사실을 정리했는가

• 메시지·녹취·목격자 등 증거를 확보했는가

• 회사의 신고 절차와 담당 부서를 확인했는가

• 분리 등 보호조치 요청 사항을 정리했는가

•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금지된다는 점을 인지했는가

• ✕ 정상적인 업무 지시·갈등과 괴롭힘을 혼동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단순한 의견 차이나 정당한 업무 지시와 구분해 사실을 정리하세요.

• ✕ 증거 없이 주장만 제기

  → 일시, 내용, 관련 대화·목격자 등 증거를 함께 정리해야 조사 과정에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를 포기

  → 신고나 피해 주장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법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현실적 우려가 있으면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 ✕ 내부 절차 없이 외부 기관부터 진행

  → 사용자는 신고 시 조사·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우선 내부 절차를 활용하고, 조치가 미흡하면 외부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나요?

신고나 피해 주장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법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현실적인 우려가 있을 수 있어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회사가 조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용자는 신고를 받으면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 등 외부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소규모 사업장도 적용되나요?

적용 범위와 세부 규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 여부는 관련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