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차 비용 한눈에 비교: 내용증명·지급명령·고소·민사소송 얼마 드나

최종 확인일: 2026-05-03 참고 법령: 「민사소송 등 인지법」,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법」 (지급명령), 「형법」 제156조 (무고죄) 출처: 대법원 인지액 계산, 대한법률구조공단

한눈에

• 내용증명: 셀프 작성 시 우체국 등기 약 3,900원~. 발송만 하면 됨.
• 지급명령: 청구액 1,000만원이면 인지대(법원에 내는 수수료) 약 5천 원 + 송달료(법원이 상대에게 서류 보내는 비용) 4만 원 = 약 4-5만 원.
• 소액심판 (3,000만원 이하): 통상 인지대 + 송달료. 1심 단심으로 본인 신청 가능.
• 민사소송 (일반): 인지대 + 변호사 비용. 변호사 선임 시 통상 200-500만 원~.
• 형사 고소: 무료. 다만 무고로 역공받을 수 있어 사실관계 명확할 때만.
• 무료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소비자원·노동청 활용 가능.

A씨는 200만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 쓰면 받을 돈보다 변호사비가 더 들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포기하기엔 억울합니다. 이 글은 받을 금액·증거 강도·시간별로 어느 절차가 비용 효율 좋은지 비교합니다.

1. 절차별 비용 한 표

인지대와 송달료는 청구 금액·상대방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계산은 대법원 인지액 계산기 참조. ¹

2. 청구 금액별 추천

A. 100만 원 이하: 내용증명 + 비용 안 쓰는 절차 우선

• 내용증명 셀프 또는 당당 (3,900원~14,900원)
• 답 없으면 → 소액심판 (단심)
• 형사 사기 의심이면 고소 (무료)
• 변호사 선임은 신중. 받을 돈보다 비용이 커질 수 있음.

지금 할 일: 내용증명 먼저 보내기. 답이 오면 협상, 무응답이면 다음 단계.

B. 100만~3,000만 원: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

• 증거 명확 (차용증·세금계산서·이체) → 지급명령
• 상대 부인 가능성 → 소액심판 (출석 변론으로 보강)
• 자세한 비교: 소액심판 vs 지급명령
• 변호사는 선택. 본인 신청으로 충분히 가능.

지금 할 일: 지급명령 vs 소액심판 가이드 보고 절차 결정.

C. 3,000만 원 초과: 민사소송 + 변호사 선임 검토

• 금액이 크면 변호사 선임 비용 vs 회수액 계산 가치 있음
• 무료 법률구조공단 (조건 충족 시 무료 변호사) 우선 검토
• 가압류 병행 (재산 빼돌리기 차단)

지금 할 일: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 + 변호사 1-2명 견적 비교.

3. 인지대 정확한 계산 (지급명령·소송)

민사소송 vs 지급명령 인지대

→ 지급명령은 본 소송 대비 1/10 비용. 무대응·증거 명확할 때 가장 비용 효율 좋음.

소액심판 인지대

3,000만 원 이하 청구의 단심 절차. 단심은 한 번의 재판 단계에서 끝나는 절차라는 뜻입니다. 인지대는 일반 민사와 동일하게 산식 적용.

송달료

통상 4-5만 원. 청구하는 사람마다 다른 게 아니라 절차별 표준입니다.

4. 변호사 선임료 시세 (참고용)

사안과 변호사마다 차이 큼. 아래는 통상 시세 범위.

+ 성공보수: 일부 사건은 회수 금액의 5-15% 추가. + 실비: 인지대·송달료·복사비 별도.

→ 일반인 입장에서 변호사 선임은 회수 가능 금액 + 사안 복잡성을 보고 판단. 청구액 200만 원에 변호사비 200만 원 들이면 손해.

5. 무료 법률 지원 제도

비용 부담이 큰 경우 활용 가능한 무료 채널:

A.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무료 변호사 선임 (또는 저비용)
• 민사·형사·가사 다 가능
• 한부모·기초수급·차상위·다문화 등 우선 지원
• 전국 지부 방문 또는 132 전화 상담
• klac.or.kr

B. 노동청 (임금체불·해고)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진정·신고 무료
• 정식 절차: 근로감독관이 사용자 조사 후 시정 명령
• 단점: 강제집행 권한 없음 → 결국 민사로 갈 수도
• 자세한 절차: 임금체불 가이드

C.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

• 환불·계약·서비스 분쟁 무료 조정
• 업체와 합의 실패 시 분쟁조정 신청
• 강제력 없지만 합의 유도 효과

D. 국민권익위원회 (행정 분쟁)

• 행정처분 불복·과태료 등
• 행정심판 신청 무료 (인지대 없음)
• simpan.go.kr

E. 변호사회 무료 상담

• 각 지방변호사회가 운영하는 무료 상담 일정 확인
• 30분-1시간 단발 상담 (지속 사건 진행은 별개)

지금 할 일: 본인 상황에 맞는 무료 채널부터 시도. 그것으로 해결되면 비용 0원.

6. 비용 줄이는 팁

1. 내용증명을 충분히 활용: 우체국 인장 받은 통지만으로 합의되는 케이스 많음 (3,900원에 끝)
2. 지급명령 우선: 본 소송 대비 1/10 비용. 무대응이면 그대로 확정
3. 소액사건은 본인 신청: 변호사 강제 X. 인지대 + 약간의 시간 투자로 가능
4. 법률구조공단 상담 먼저: 무료. 자격 안 되더라도 절차 가이드는 받을 수 있음
5. 상대 자력 확인: 받을 가능성 낮으면 절차 비용도 손실. 채무자 재산 조사 후 판단
6. 소송촉진법 지연이자 활용: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적용 → 받을 금액 증가 ²

7. 자주 오해되는 부분

"변호사 없으면 못 한다"

오해입니다. 개인은 거의 모든 절차에 본인 신청 가능. 법인만 일부 강제.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혼자 신청·서면 제출·기일 출석 다 가능.

"지급명령이면 무조건 빠르다"

상대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의하면 본 소송으로 넘어가 1-2년 걸리기도 합니다. 자세한 비교: 소액심판 vs 지급명령.

"고소하면 돈 받는다"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형사 고소는 처벌이 목적이고, 돈을 받는 건 민사 절차입니다. 둘 다 같이 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고죄 걱정해야 하나"

근거 없는 고소는 위험. 차용증도 없는데 "사기" 라고 단정하면 무고죄(형법 제156조) 역공 가능. 민사로 갈 수 있는 사건을 형사로 끌고 가는 건 신중.

"변호사 선임료가 정해져 있나"

아닙니다. 사건마다·변호사마다 차이 큼. 2-3명 견적 비교 필수. 한국변호사협회 권장 보수 기준은 있지만 강제 X.

8. 우리 도구로 시작하기

• 무료: 지연이자 계산기 · 소멸시효 계산기 · 임금 계산기
• 내용증명 (3,900원~): 내용증명 작성하기
• 지급명령 (3.9만 원): 지급명령 작성하기 (인지대 별도)
• 연관 글: 지급명령 신청 방법 · 소액심판 vs 지급명령 · 임금체불 가이드

당당 AI 챗봇은 받을 금액·증거 강도·상대 태도를 듣고 가장 비용 효율 좋은 절차를 추천합니다. 무료 지원 제도가 더 적합한 경우엔 그쪽을 안내합니다.

참고 법령

참고: 인지대·시세는 시기별로 변동 가능. 본 글은 2026-05 시점 일반적 안내입니다. 정확한 비용은 사안별로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본 글은 개별 사안 판단이 아닌 정보 안내입니다.

Footnotes

1. 「민사소송 등 인지법」: 청구금액별 인지액 산식 ↩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지연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