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 vs 지급명령: 못 받은 돈 회수,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하나

최종 확인일: 2026-05-03 근거: 「민사소송법」 제462조 ~ 제474조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지급명령 신청 인지액),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3조·제5조의3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 범위·상고 제한·이행권고결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액사건심판법, 대법원 전자소송

한눈에

• 금액 3,000만원 이하 + 증거 명확 → 지급명령 1순위 (1~2개월·서면 처리·인지대 1/10)
• 상대가 채무 부인할 가능성 큼 → 소액심판 (이의가 본 소송 이행으로 시간 더 늘어나는 걸 방지)
• 금액 3,000만원 초과 → 지급명령 또는 일반 민사소송
• 지급명령 신청 인지액은 소장 인지액의 1/10 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7 ②).
• 소액사건은 항소가 원천 차단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상고·재항고 사유가 제한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3).

같은 미수금이라도 어떤 절차로 가느냐에 따라 시간·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은 두 절차를 비교하고 케이스별 선택 기준을 정리합니다.

1. 두 절차 한눈에 비교

2. 지급명령의 핵심 · 빠르고 저렴하지만 이의에 약함

작동 방식:

1.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서면)
2.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송달
3. 채무자가 2주 이내 이의 신청 X → 지급명령 확정 (강제집행 가능)
4. 채무자가 이의 → 소송절차로 이행 (이후 일반 민사소송 흐름)

적합한 케이스:

• 세금계산서·차용증·계약서 등 서류 증거 명확
• 상대방이 채무 자체는 인정 (액수만 다툼)
• 금액 크고 (3천만원 초과) 빠른 강제집행이 시급
• 상대방이 채무 부인 의지가 약함 (사실상 무자력)

위험 케이스:

• 상대방이 채무 강하게 부인 → 이의 → 소송절차로 이행되며 시간·비용 모두 증가
• 증거가 약함 → 본 소송에서 패소 위험

비용 예시 (2026-05 기준):

• 청구 금액 1,000만원: 인지대 약 5천원 + 송달료 약 4만원 = 약 4.5만원
• 청구 금액 3,000만원: 인지대 약 1.5만원 + 송달료 약 4만원 = 약 5.5만원
• 청구 금액 1억원: 인지대 약 5만원 + 송달료 약 4만원 = 약 9만원
• 자세한 인지대 산식은 대한민국법원 인지액 계산 참조

3. 소액심판의 핵심 · 3,000만원 이하 간이 절차

작동 방식:

1. 3,000만원 이하 청구를 소액사건심판법으로 신청
2. 1~2회 변론 기일에 본인 출석
3. 1심에서 판결
4. 불복이 없거나 불복 절차가 끝나면 확정 → 강제집행 진행

적합한 케이스:

• 금액 3천만원 이하
• 상대방 이의 가능성 높아 지급명령이 소송절차로 이행될 우려
• 증거가 일부 부족해 출석 변론이 필요한 케이스
• 본인이 직접 1~2회 출석할 의지·시간 있음

이행권고결정 (소액사건심판법 §5의3):

법원이 소장 검토 후 "이대로 갚아라"는 권고 결정을 먼저 내릴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2주 이내 이의 X → 확정 (지급명령과 유사 효과). 즉 소액심판도 사실상 서면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험 케이스:

• 일반 사건보다 상고 사유가 제한되므로, 1·2심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정리해야 함
•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출석·반박 → 변론 시간·증거 준비 부담 ↑

4. 케이스별 선택 가이드

시나리오 A. 빌려준 돈 1,500만원, 차용증 + 카톡 약속 + 상대방 잠적

선택: 지급명령

• 증거 강하고 잠적 = 이의 가능성 낮음
• 소가 1,500만원 → 인지대 약 7,500원
• 1~2개월 안에 확정 후 통장 압류 진행

시나리오 B. 거래처 미수금 800만원, 세금계산서 X, 카톡 주문만, 상대방 "주문 안 했다" 부인

선택: 소액심판

• 증거가 약해 지급명령 이의 가능성 높음
• 출석 변론으로 카톡 대화·이체 내역 직접 설명이 유리
• 출석 변론으로 증거 설명 가능

시나리오 C. 공사대금 5,000만원, 세금계산서 + 도급 계약서, 부도 임박

선택: 가압류 + 지급명령 (또는 일반 민사소송)

• 재산 보전이 회수보다 우선 · 가압류 즉시
• 금액 3천만원 초과 → 소액심판 X
•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집행권원 확보

시나리오 D. 임금체불 250만원, 근로계약서 + 출퇴근 기록

선택: 노동청 진정 우선 →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

• 임금은 노동청 진정이 1차 (무료, 사용자에게 행정 압박)
• 노동청 단계 안 통하면 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 검토

시나리오 E. 보증금 1,800만원, 임대차 계약서 + 임차권 등기

선택: 지급명령 + 임차권 등기 후 즉시 집행 준비

• 임차권 등기로 우선순위 확보된 상태
• 지급명령 확정 후 임차권 등기에 따른 우선변제권 행사
• 자세한 절차: 임차권 등기명령

5. 두 절차 모두 진행할 때 공통 단계

1. 증거 정리 (계약서·세금계산서·이체·카톡 백업)
2. 내용증명 발송 (지급 청구 + 시효 중단 + 이자 발생)
3. (시급한 경우) 가압류 신청
4.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 신청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5. 결정·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통장 압류·재산조회·동산 압류)

대법원 전자소송 (https://ecfs.scourt.go.kr) 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변호사 강제 X.

6. 자주 오해되는 부분

"지급명령 = 항상 빠르다"

상대 태도에 따라 다릅니다. 이의 시 소송절차로 이행되면 장기간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약하다면 처음부터 소액심판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은 변호사 강제다"

아닙니다. 소액심판도 본인 소송 가능. 다만 출석·변론 부담이 있어 사안에 따라 변호사·법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이행권고결정과 지급명령이 같다"

다릅니다.

• 지급명령: 일반 민사소송에서 채권자 신청 → 법원이 명령
• 이행권고결정: 소액사건심판법 §5의3 · 소액심판 절차에서 법원 직권 권고
• 효력은 둘 다 확정 시 강제집행 가능 (유사)

"소액심판은 항소가 아예 안 된다"

아닙니다. 소액사건도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 §3 때문에 대법원 상고·재항고는 헌법·법률 위반 판단 또는 대법원 판례 위반 등 제한된 사유에서만 가능합니다.

"소액심판 = 무조건 빠르다"

케이스별입니다. 양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다투면 몇 달 이상 걸릴 수 있고, 항소가 제기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사건은 간이 절차와 이행권고결정이 있어 지급명령 이의 가능성이 큰 사건에서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7. 우리 도구로 시작하기

• 무료 · 어떤 절차가 맞는지 모르겠다면: /chat 에서 상황 입력 → AI 가 추천
• 내용증명 (3,900원~): 내용증명 작성하기 · 두 절차 모두 전 단계 권장
• 지급명령 신청서 (39,000원): 지급명령 작성하기
• 연관 글: 지급명령 신청 방법 · 거래처 미수금 회수 · 빌려준 돈 못 받았을 때

당당의 AI 챗봇은 금액·증거 강도·상대방 태도를 입력받아 두 절차 중 권장 절차 를 안내하고, 신청서 초안을 자동 작성합니다. 인지대 계산도 자동.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