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 vs 지급명령: 못 받은 돈 회수,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하나

소액심판 vs 지급명령: 못 받은 돈 회수,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하나

상대가 다툴 가능성이 낮고 송달 주소가 확실하면 지급명령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이고 상대가 금액·계약·변제를 다툴 것 같으면 소액심판을 비교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06-02 근거: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70조·제472조·제474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3조·제5조의3,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출처: 민사소송법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소액사건심판법 · 소액사건심판규칙 · 대법원 전자소송

한눈에

• 다툴 가능성이 낮고 송달 주소가 분명하면 지급명령을 먼저 봅니다.
•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이고 상대가 다툴 것 같으면 소액심판을 비교합니다.
•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송달받은 뒤 2주 안에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 소액사건은 대법원 상고·재항고 사유가 제한됩니다.
• 비용은 인지액·송달료·집행 비용을 나눠 공식 계산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A씨는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하고 1,2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세금계산서와 문자 기록은 있지만, 상대는 "수량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이럴 때는 "지급명령이 빠르다"는 말만으로 정하면 곤란합니다. 상대가 조용히 넘어갈지, 바로 다툴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먼저 따져 볼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대의 태도입니다.

상대가 돈을 빌린 사실이나 물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연락만 피하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이 맞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서류를 보고 명령을 보내고, 상대가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상대가 "돈을 빌린 적 없다", "이미 갚았다", "계약 내용이 다르다"고 말한다면 지급명령으로 시작해도 소송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소송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청구금액입니다.

소액심판은 소가가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 등 청구 사건에 적용됩니다. 3,000만 원을 넘는다면 소액심판이 아니라 지급명령이나 일반 민사소송을 봐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맞는 경우

지급명령은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쓰는 절차입니다. 돈을 달라는 청구가 숫자로 정리되고, 채무자에게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 잘 맞습니다.

• 차용증, 계약서, 세금계산서, 이체내역이 분명합니다.
• 상대가 채무 자체를 크게 다투지는 않았습니다.
• 채무자 주소가 송달 가능한 수준으로 확인됩니다.
• 빨리 집행권원(강제집행 가능한 근거)을 갖춰야 합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상대를 불러 묻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대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신청 순서와 준비물은 지급명령 신청 방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소액심판이 맞는 경우

소액심판은 3,000만 원 이하의 금전 등 청구를 간이하게 다루는 민사 절차입니다.

이런 사건이라면 소액심판을 먼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입니다.
• 상대가 금액, 계약 내용, 변제 여부를 다툴 가능성이 큽니다.
• 카톡, 문자, 이체내역처럼 설명이 필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 서류만 보내서는 바로 끝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소액사건에서는 법원이 이행권고결정(법원의 "청구대로 이행하라"는 권고)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의를 내지 않으면 비교적 간단히 확정될 수 있지만, 사건마다 흐름은 달라집니다.

항소 가능 여부도 미리 봐 두세요. 소액사건도 항소가 아예 막힌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은 대법원 상고·재항고 사유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또렷하게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헷갈리는 사건은 이렇게 나눠 보세요

빌려준 돈인데 차용증과 이체내역이 있습니다

상대가 "갚겠다"고 말한 기록까지 있다면 지급명령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가 불확실하거나 상대가 이미 변제를 주장한다면 소액심판이나 일반 소송 가능성도 같이 봐야 합니다.

빌려준 돈 사건의 증거 정리는 빌려준 돈 못 받았을 때 회수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거래처 미수금인데 상대가 주문 자체를 부인합니다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심판을 먼저 비교하세요. 주문서가 없고 메시지, 납품 사진, 거래명세서로 설명해야 한다면 지급명령만으로 끝나기 어렵습니다.

공사대금이나 용역대금이 3,000만 원을 넘습니다

소액심판 대상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이나 일반 민사소송을 비교하고, 상대 재산 처분이 걱정되는 상황이면 가압류 같은 보전 절차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이 밀렸습니다

임금체불은 먼저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임금명세서, 입금 내역을 모아 체불액을 정리합니다. 그다음 노동관서 신고와 민사 절차를 나눠 봅니다.

전체 흐름은 임금체불 대응 가이드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비용은 한 줄로 단정하지 마세요

지급명령 인지액은 일반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 근거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는 돈은 인지액만이 아닙니다. 송달료가 붙고, 이후 소송으로 이어지면 부족 인지액이나 추가 송달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확정 뒤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집행 비용도 별도로 봐야 합니다.

소액심판도 인지액과 송달료가 듭니다. 사건 진행 중 감정, 사실조회, 집행 단계가 붙으면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은 아래처럼 나눠 보세요.

• 신청할 때: 인지액, 송달료
• 다툼이 생길 때: 추가 송달료, 소송 전환 비용
• 확정 뒤: 통장·급여·부동산 등 강제집행 비용

절차별 비용 항목은 법률 절차 비용 비교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과 소액심판은 가장 먼저 무엇으로 나누나요?

상대가 다툴 가능성과 청구금액으로 나눕니다.

다툼이 낮고 송달 주소가 있으면 지급명령, 3,000만 원 이하에서 다툼이 예상되면 소액심판을 비교하세요. 상대가 이미 채무를 인정한 기록이 있는지도 같이 봅니다.

소액심판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소액사건은 소가가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 등 청구 사건입니다.

3,000만 원을 넘으면 일반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봐야 합니다. 금액을 일부러 나눠 소액사건으로 만드는 방식은 사건 성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급명령은 상대가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이때는 처음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증거와 주장을 소송 절차에 맞춰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증거가 약하면 어느 절차가 낫나요?

상대가 다툴 가능성이 있고 설명해야 할 증거가 많으면 소액심판을 먼저 비교하세요.

서류만으로 끝날 가능성이 낮으면 지급명령의 장점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는 없지만 메시지, 납품 사진, 이체내역을 이어서 설명해야 하는 사건은 처음부터 다툼을 염두에 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소액심판은 항소가 안 되나요?

항소가 아예 막힌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은 대법원 상고·재항고 사유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1심과 항소심 단계에서 사실관계, 금액 계산, 증거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과 도구

• 지급명령 신청 방법: 신청서, 전자소송, 송달 뒤 2주 이의 기간을 순서대로 봅니다.
• 지급명령 FAQ: 주소, 비용, 이의신청, 강제집행 질문을 짧게 확인합니다.
• 법률 절차 비용 비교: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액심판 비용 항목을 나눠 봅니다.
• 당당 채팅: 지급명령 신청서 초안에 넣을 청구금액, 청구 이유, 증거 목록을 양식에 맞춰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