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밀렸을 때 - 내용증명부터 법원까지의 현실적인 순서

월급이 밀렸을 때

임금체불 대응은 근로계약, 출근 기록, 임금명세서를 모아 체불액을 계산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다음 노동포털 진정, 내용증명, 지급명령 중에서 상황에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최종 확인일: 2026-06-02 근거: 근로기준법 제36조·제37조·제43조·제43조의4·제49조·제104조·제109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출처: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 노동포털 임금체불 해결방법 · 임금채권보장법

한눈에

•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임금명세서, 입금 내역을 먼저 모읍니다.
• 퇴직했다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금품 청산이 원칙입니다.
•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율은 연 20%입니다.
• 임금체불은 노동포털 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노동청 절차로도 지급이 안 되면 지급명령, 소액심판, 대지급금 제도를 함께 확인합니다.

L씨는 카페에서 주 5일 근무했지만 두 달치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없고, 근무표 사진과 출근 메시지, 통장 입금 내역만 남아 있습니다.

이때 먼저 할 일은 사장에게 여러 번 따지는 것이 아니라, 체불액을 설명할 자료를 한곳에 모으는 일입니다.

먼저 준비할 자료

임금체불 사건은 "얼마를 일했고, 얼마를 받기로 했고, 얼마가 안 들어왔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아래 자료를 먼저 모으세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일한 자료가 있으면 신고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 프리랜서처럼 보이는 계약도 실제 근무 방식에 따라 근로자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체불액은 월별로 계산하세요

체불액은 한 줄로 "290만 원"이라고 적기보다 월별로 나눠 쓰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정리합니다.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퇴직금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항목을 따로 나눕니다. 항목을 섞으면 조사 단계에서 다시 계산해야 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계산이 헷갈리면 임금체불 계산기로 기준 금액을 먼저 정리하세요.

노동포털 진정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안내에 따르면, 임금체불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흐름은 보통 이렇습니다.

1. 노동포털 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진정서를 접수합니다.
2.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근로자와 사업주의 자료를 확인합니다.
3.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4. 시정되지 않거나 처벌 의사가 문제 되는 경우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감정적인 표현보다 날짜와 금액을 적는 것이 더 좋습니다. "4월분 65만 원, 5월분 145만 원, 총 210만 원이 지급되지 않았다"처럼 써야 담당자가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먼저 청구 기록을 남기고 싶다면 내용증명 작성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재직 중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이라 신고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근로기준법 제104조는 근로자가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는 사용자가 그 통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근무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 중이라면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임금 지급일, 미지급 금액, 사업주의 답변을 차분히 기록해 두세요.

지연이자는 지급일과 퇴직일을 나눠 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37조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정합니다.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이율은 연 20%입니다.

다만 지연이자를 언제부터 계산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재직 중 정기 임금이 밀린 경우와 퇴직 뒤 임금·퇴직금 등 금품이 밀린 경우는 기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중요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를 계산할 때는 지급일, 퇴직일, 실제 입금일을 따로 적어 두세요.

노동청 절차 뒤에도 돈이 안 들어오면

노동청 절차로도 실제 지급이 안 되면 민사 절차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명확하고 사업주 주소가 송달 가능하면 지급명령 신청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가 금액이나 근무 사실을 다툴 것 같으면 소액심판 vs 지급명령을 먼저 비교하세요.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사업주에게 지급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도 확인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는 일정 요건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실제 대상 여부와 준비 서류는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절차 비용이 걱정된다면 법률 절차 비용 비교를 같이 보면 됩니다.

퇴직금이 함께 밀렸다면

퇴직금은 월급과 같은 흐름으로 자료를 모으되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마지막 근무일, 계속 근로기간, 직전 3개월 임금, 평균임금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까지 함께 밀렸다면 퇴직금 미지급 대응 가이드를 같이 보세요.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문제가 같이 있다면 사건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해고 관련 금품은 해고예고수당 가이드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금체불 대응은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근로계약서, 출근 기록, 임금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을 먼저 모읍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근무와 약속한 임금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근무표, 업무 메시지, 채용 공고, 통장 입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재직 중에도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통보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재직 중이라면 사업주와 나눈 임금 지급 약속도 같이 보관하세요.

임금체불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보나요?

현재 근로기준법 제37조와 시행령 제17조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정합니다.

재직 중 임금과 퇴직 후 금품은 기산점이 다를 수 있어 지급일과 퇴직일을 따로 확인하세요. 계산 전에는 미지급 원금, 지급 예정일, 실제 지급일을 먼저 정리합니다.

노동청 진정과 지급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노동청 진정은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사실을 조사하고 시정지시나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행정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은 확정 뒤 강제집행을 보기 위한 민사 절차입니다. 노동청 절차로도 돈이 지급되지 않으면 민사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같은 방식으로 청구하나요?

퇴직금도 미지급 금품에 포함될 수 있지만 계산 방식과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퇴직금이 함께 밀렸다면 퇴직금 미지급 가이드와 임금체불 자료를 같이 정리하세요. 마지막 근무일, 계속 근로기간, 직전 3개월 임금이 핵심입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과 도구

• 퇴직금 미지급 대응 가이드: 퇴직금 계산과 청구 자료를 따로 확인합니다.
• 법률 절차 비용 비교: 노동청 이후 민사 절차 비용을 비교합니다.
• 임금체불 계산기: 체불액과 지연이자 기준 금액을 정리합니다.
• 당당 채팅: 미지급 임금 내용증명 초안에 들어갈 근무기간, 체불액, 지급기한을 양식에 맞춰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공인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