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미수금 회수 단계별 가이드: 카톡부터 강제집행까지

최종 확인일: 2026-05-19 근거: 「민법」 제387조,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지급명령), 「민사집행법」 제24조 이하 (강제집행)·제276조 이하 (가압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한눈에

거래처 미수금은 시간순 7단계로 진행합니다: 증거 확보 → 카톡 청구 →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이의 있으면) 본안 또는 (재산 있으면) 가압류 → 강제집행

지급명령은 인지대 1~2만원으로 가장 가성비 좋은 시작 카드

가압류는 거래처 폐업·재산 빼돌릴 위험 있을 때 먼저

강제집행하려면 거래처 재산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결제 약속을 2번 이상 어겼으면 그때부터 본격 단계 진입

P씨는 식당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6개월 전에 거래처(소형 식당 체인 본부)에 식자재 600만원어치를 납품했는데, 결제가 계속 미뤄졌어요. 카톡에는 늘 같은 답이었습니다.

"이번 달은 매출이 좀 안 좋아서 다음 달에 꼭…"

지난주 동종업계 사장님한테 들은 소식이 충격이었습니다.

"그 본부, 매장 절반 정리 중이래요. 폐업 분위기예요."

P씨는 이제 600만원을 어떻게 받아낼지 막막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가압류 신청 + 지급명령 신청 동시 진행이 정답입니다. 폐업 임박했다는 신호가 있으면 시간이 가장 큰 변수예요.

지금 할 일 1가지: 거래처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차량 등록·다른 거래처 매출처 정보를 지금 바로 정리하세요. 강제집행 단계에서 회수율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거래처 미수금 회수 7단계를 증거 확보부터 강제집행까지 정리한 인포그래픽

1. 단계 1: 증거 확보 (지금 즉시, 비용 0원)

법원에 가기 전 거래처 사장 앞에 내밀 증거부터 챙겨야 합니다. 회수 절차 내내 사용됩니다.

모아둘 자료: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발주서·납품확인서
거래처와 주고받은 카톡·문자·이메일 전체 (날짜순)
통화 녹취 (본인 참여한 통화는 합법)
입금 약속·일부 변제 기록
거래처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 (없으면 등기부 발급)
거래처 차량 등록증·다른 거래처 매출처 (강제집행 대비)

증거가 부족하면 거래처가 "그런 거래 한 적 없다"고 부인할 때 막을 길이 없습니다. 평소 거래도 카톡·이메일·세금계산서로 흔적 남기는 게 자영업자 보호의 시작이에요.

지금 할 일 1가지: 카톡 대화는 메시지 → 내보내기 → 텍스트 파일 + 화면 캡처 둘 다 보관하세요. 한쪽만 있으면 위변조 의심받을 수 있어요.

2. 단계 2: 카톡·전화로 한 번 더 청구 (3~7일, 비용 0원)

거래처한테 다시 결제 약속을 받아내는 게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시효 카운트가 다시 시작됨 (빚을 인정한 시점부터 0년부터 다시. 상사채권 소멸시효 가이드)
나중에 법원이 "성실히 청구했다"는 정황으로 활용

전송 패턴 예시 (그대로 써도 됩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년 ○월 ○일자 납품건 미수금 ○○○만원 정산 부탁드립니다. 어려우시면 분할이라도 가능하실까요? 다음 주 ○요일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거래처가 "○○일까지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답하면 그 메시지를 캡처 + 텍스트 보관. 거래처가 무응답이거나 또 약속을 미루면 다음 단계로 진입합니다.

3. 단계 3: 내용증명 발송 (1~3일, 비용 5천원)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이 내용을 ○월 ○일에 보냈다"고 증명해주는 우편입니다.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시효 완성을 6개월 동안 임시 정지 (그 사이에 정식 절차로 이어가야 함)
거래처에 "정식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효과 → 자발적 정산이나 분할 협의로 이어지기도 함

내용증명에 꼭 들어갈 7가지:

발신인(나)·수신인(거래처) 정확한 이름·주소
거래 사실 (납품일·품목·금액·결제 약속)
미수금 금액 (이자 별도면 따로 명시)
결제 요구 기한 (보통 발송일로부터 7~14일)
미이행 시 다음 조치 예고 (지급명령·소제기 등)
발신일·서명
첨부 (세금계산서 사본 등)

당당 내용증명 작성 도구로 양식 자동 작성 가능합니다. 발송은 우체국 또는 인터넷우체국에서 직접.

4. 단계 4: 지급명령 신청 (1주1개월, 비용 12만원)

가장 가성비 좋은 회수 절차입니다. 거래처가 빚 자체에 다툼이 없고 주소만 명확하면 첫 카드로 추천.

진행 흐름:

거래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시·군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법원이 거래처에 지급명령 송달
거래처가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 안 하면 → 지급명령 확정 (집행권원 확보)
거래처가 2주 안에 이의신청 → 소송 절차로 자동 이행 (단계 6으로)

필요 서류:

지급명령 신청서 (법원 양식)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사본
거래처 법인등기부 또는 사업자등록증
인지대·송달료 (보통 합쳐서 1~2만원대)

거래처 주소를 모르면 송달 자체가 안 되니,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 통해 주소부터 확보하세요.

5. 단계 5: 가압류 (314일, 보증 청구금액의 1030%)

거래처가 폐업 임박이거나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보이면, 지급명령보다 먼저 가압류부터 신청하는 게 안전합니다.

가압류 대상:

거래처 예금 (은행명·계좌번호 알면 가장 효과적)
차량·중장비 (등록부 확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 등기부 보는 법)
다른 거래처에 갈 매출채권 (제3채무자 정보 필요)

필요 서류:

가압류 신청서
피보전권리 소명자료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등)
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공탁 (보통 청구금액의 10~30%, 법원 결정)

가압류가 결정되면 거래처 재산이 묶여서 빼돌릴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가압류는 임시 조치라서 본안소송 또는 지급명령으로 본 권리를 확정시켜야 진짜 받아낼 수 있어요.

지급명령, 가압류, 소액심판, 본안소송 중 상황별 회수 절차를 비교한 인포그래픽

6. 단계 6: 소액심판 또는 본안소송 (1~6개월)

거래처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 하거나 빚 자체에 다툼이 있으면 정식 재판으로 갑니다.

3,000만원 이하: 소액심판 (간이 절차, 변론기일 보통 1회)
3,000만원 초과: 민사 본안 (정식 재판, 변론기일 여러 차례)

소요 기간:

소액심판: 1~3개월
본안 1심: 4~12개월 (다툼 정도에 따라)

비용:

인지대 (청구금액 비례, 600만원이면 3만원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 시 별도 (사안 따라 결정)

거래처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 다투면 일반 자영업자가 직접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때는 변호사·법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7. 단계 7: 강제집행 (13개월, 비용 청구금액의 15%)

지급명령 확정 또는 본안 판결 확정으로 집행권원(법원이 인정한 강제집행 근거)을 받았다면, 마지막 단계인 강제집행입니다.

집행 대상별 절차:

예금 압류: 거래처 거래은행에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 가장 빠르고 회수율 높음.
차량 압류: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압류 등록 → 경매
부동산 압류: 등기부에 압류 등록 → 강제경매 (시간 6개월~1년)
매출채권 압류: 거래처가 받을 다른 거래처 돈을 가로채는 방식
동산 압류: 사무실·공장 물품 압류 → 경매

집행 단계 핵심 자료: 단계 1에서 모아둔 거래처 재산 정보. 미리 조사 안 해두면 강제집행해도 받을 곳이 없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 거래처가 결제 약속만 계속 미루는데 언제부터 강하게 나가야 하나요? 결제 약속을 2번 이상 어겼다면 그때부터 증거 확보 단계로 들어가는 게 안전합니다. 카톡으로 한 번 더 결제 약속을 받아 캡처해두고, 그 다음 약속도 어기면 내용증명으로 넘어가세요.

Q. 지급명령이랑 소액심판 뭐가 다른가요? 지급명령은 신청서만 내면 법원이 거래처한테 "갚아라" 명령을 보내는 간이 절차고, 2주 안에 이의 없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소액심판은 3,000만원 이하 사건의 정식 재판인데 변론기일 한 번에 끝나는 약식 절차예요. 다툼 없으면 지급명령이 가장 빠릅니다.

Q. 거래처가 폐업하면 받을 길이 완전히 막히나요? 사장님 명의 개인 재산이 남아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채무는 법인 재산에만 청구 가능하므로 법인 통장·차량·매출채권을 가압류해야 합니다. 폐업 임박 소식 들리면 가압류부터 서두르세요.

Q. 강제집행하면 돈을 진짜로 받을 수 있나요? 거래처에 압류할 재산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금·차량·부동산·다른 거래처 매출채권 중 하나라도 있으면 받아낼 수 있어요. 재산을 미리 조사해두는 게 회수율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Q. 지급명령이나 가압류 신청에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지급명령·소액심판·가압류 신청은 법원 양식과 절차가 공개되어 있어 직접 접수하는 자영업자도 많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거나 분쟁 소지가 있으면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9.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것

거래처가 결제 약속을 어기기 시작했다면, 가장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카드가 내용증명입니다. 5분이면 작성되고, 도달 순간부터 시효가 6개월 멈춰요. 그 사이 다음 단계(지급명령·가압류) 준비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작성하기: 거래처 채권 회수용 양식 자동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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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법률 정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법적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