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당당) 무료 양식
정규·기간제·단시간 근로계약 표준안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제114조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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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양식은 참고용 기본 틀입니다. 법적 효력이 필요한 중요 문서나 분쟁의 경우 변호사 검토를 권장합니다.
작성 및 활용 절차
당사자·근무 조건 기재
사용자·근로자·근무지·업무 내용·근무 기간을 명시합니다.
임금·시간·휴가 작성
임금·근로 시간·휴게·휴일·연차 휴가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양측 서명·날인
사용자·근로자가 출력본에 서명·날인합니다.
사본 1부씩 보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양측이 사본을 1부씩 보관합니다.
법적 근거
이 문서·절차와 관련된 주요 법 조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 등 주요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럴 때 활용해요
대표적인 사용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규직·계약직·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입사일, 업무, 근무장소,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명확히 적어 분쟁을 예방합니다.
기존 구두 약정을 문서로 정리할 때
근무 조건이 바뀌었거나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라면 실제 합의한 조건을 문서로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작성·제출 전에 점검하면 좋은 항목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정보를 정확히 기재했는가
임금 구성, 지급일, 지급 방법을 구분해 적었는가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을 명확히 했는가
업무 내용과 근무 장소를 실제와 맞게 적었는가
수습기간, 계약기간, 갱신 조건을 확인했는가
서명 후 근로자에게 계약서 사본을 교부했는가
흔한 실수와 바로잡기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점검 방향입니다.
✕ 포괄임금처럼 보이는 문구만 넣고 산정 기준을 쓰지 않음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포함 여부와 산정 기준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을 구분하지 않음
→ 실제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인지, 업무 대기인지에 따라 임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만료와 해고를 혼동
→ 기간제 계약의 만료, 갱신 기대권, 해고 통보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에게 계약서 사본을 주지 않음
→ 주요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많이 묻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Q.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가 필요한가요?
- 단시간 근로자도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근무 기간이 짧아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인가요?
- 근로관계 자체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사용자의 서면 명시·교부 의무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Q. 수습기간 임금을 낮게 정할 수 있나요?
- 최저임금 적용, 수습기간 요건, 근로계약 형태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다.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내
본 양식과 작성 안내는 일반적 참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 사안은 변호사 또는 관련 기관과 상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당당은 양식 작성 보조 서비스이며, 변호사 업무를 대체하거나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