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쓰는 법: 선처·엄벌 탄원서 양식, 예시, 제출 방법 정리

탄원서는 사건번호와 탄원 취지를 분명히 적고, 직접 보고 겪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과를 바꿔 주는 문서가 아니라, 재판부나 수사기관이 참고할 사정을 알리는 글입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5 참고 법령: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피해자등의 진술권),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제134조의11 (피해자등의 의견진술·서면 제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한눈에

탄원서 = 형사 사건에서 선처 또는 엄벌을 요청하며 사정을 알리는 글 (정해진 법정 양식 없음)

가족·지인·동료·피해자 등 사정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작성 가능

수사 중이면 수사기관, 재판 중이면 담당 재판부에 사건번호를 적어 제출

구성: 인적사항 → 관계 → 탄원 취지 → 구체 사실 → 마무리·서명

형이 줄거나 늘어난다고 단정할 수 없음. 참고 자료 중 하나

H씨의 남동생(31)은 술자리 시비 끝에 상대를 다치게 해 상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치료비 300만 원을 건네고 피해자와 합의도 했습니다. 선고는 3주 뒤인데, 변호인이 "가족 탄원서를 준비해 보라"고 했습니다.

H씨는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합니다. "착한 애니까 봐 달라"고만 쓰면 되는 걸까요?

이 글에서 탄원서의 종류, 제출처, 쓰는 순서와 예시를 정리합니다.

1. 탄원서는 무엇이고 언제 쓰나요?

탄원서는 형사 사건을 맡은 재판부나 수사기관에 특정한 처분을 요청하며 그 이유가 되는 사정을 알리는 글입니다. 법에 정해진 서식은 없어서 형식은 자유롭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구분	선처 탄원	엄벌 탄원
요청	너그러운 처분을 바람	엄중한 처벌을 바람
주로 쓰는 사람	가족·지인·직장 동료	피해자·피해자 가족
담는 내용	평소 모습, 반성, 피해 회복, 부양 가족	입은 피해, 사건 이후 상대 태도, 피해 회복 여부

한 탄원서에는 한 가지 취지만 담습니다. 선처인지 엄벌인지 첫머리에 분명히 적어 두면 읽는 사람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참고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처벌불원서는 탄원서와 다른 문서입니다. 죄의 종류에 따라 절차상 의미가 달라지므로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탄원서는 왜 의미가 있나요?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항으로 네 가지를 듭니다. ¹

범인의 연령, 성행(평소 행실),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탄원서에 담기는 내용은 이 항목과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생활 모습, 가족 형편, 사건 뒤 반성이나 피해 회복 노력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탄원서가 있다고 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반영 여부와 정도는 재판부가 기록 전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탄원서를 쓰는 사람도 이 점을 알고 기대를 조절하는 편이 좋습니다.

3. 누가 쓸 수 있나요?

사건과 관련된 사정을 아는 사람이면 쓸 수 있습니다. 자격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가족: 부모·배우자·형제자매·자녀
지인: 오래 알고 지낸 친구, 이웃, 종교 모임 구성원
직장: 상사·동료·거래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중요한 것은 무엇을 직접 보고 겪었는지입니다. 남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보다 본인이 겪은 일을 쓰는 편이 전달이 잘 됩니다.

피해자라면 법정 진술도 선택지입니다

범죄 피해자(사망한 경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포함)는 법원에 신청해 증인으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²

재판장이 사정을 고려해 법정 의견진술 대신 의견을 적은 서면을 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³ 이런 공식 절차와 탄원서를 함께 쓸지는 담당 검사나 피해자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

4.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제출처가 달라집니다.

단계	제출처	적을 번호
경찰 수사 중	담당 경찰서(수사 부서·담당 수사관)	사건 접수번호
검사에게 송치된 뒤	사건을 맡은 공소청(담당 검사)	송치 후 받은 사건번호
재판 중	사건을 맡은 법원의 담당 재판부	법원 사건번호(예: 2026고단0000)

사건번호가 빠지면 서류가 해당 사건 기록에 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 사건번호는 피고인이 받은 법원 서류나 담당 변호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사는 공소청 소속이 됐습니다. 예전 안내문에 "검찰청"이라고 적혀 있어도 지금은 공소청에 냅니다.

제출 방법(방문·우편·전자 제출 가능 여부)과 접수 창구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기 전에 담당 수사관이나 법원 민원실에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지금 할 일: 사건번호·담당 기관·선고 기일을 메모지 한 장에 먼저 정리하세요.

5. 탄원서 구성: 5단계로 쓰기

탄원서 무료 양식도 이 순서로 칸이 나뉘어 있습니다.

① 사건 정보와 인적사항

맨 위에 사건번호, 담당 재판부(또는 수사기관), 죄명을 적습니다. 이어서 탄원인(쓰는 사람)과 피탄원인(탄원 대상자)의 이름·연락처를 적습니다.

② 관계와 알고 지낸 기간

"저는 피고인의 친누나입니다. 31년을 함께 자랐습니다"처럼 관계와 기간을 짧게 밝힙니다.

③ 탄원 취지

선처를 바라는지 엄벌을 바라는지 한 문장으로 적습니다.

④ 구체적인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을 봤는지 예를 들어 씁니다. 두세 가지 사례면 충분합니다.

⑤ 마무리와 서명

요청을 한 번 더 정리하고 작성일, 이름, 서명을 남깁니다.

첨부 자료

제출처가 신원 확인 자료를 요구하면 신분증 사본을 붙입니다. 이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립니다. 재직증명서, 가족관계 자료, 피해 회복을 보여 주는 영수증 같은 자료는 내용과 관련 있을 때만 붙이면 됩니다.

6. 예시: 이렇게 쓰면 전달이 잘 됩니다

추상적인 표현 vs 구체적인 표현

피할 표현	바꾼 표현
"동생은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동생은 3년째 주말마다 어머니 투석 병원에 모시고 다녔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건 뒤 술을 끊었고, 지난달부터 절주 상담 프로그램에 다니고 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피해자께 치료비를 전달하고 사과했으며, 앞으로 연락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었습니다."	(사실관계 다툼은 탄원서에서 빼고 변호인과 별도로 정리)

선처 탄원서 본문 예시 (H씨 사례)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피고인 ○○○의 친누나 H입니다.

동생은 이번 일 뒤로 술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지난달부터는 매주 화요일 절주 상담에 다니고 있습니다.

동생은 3년째 주말마다 투석을 받는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다녔습니다. 가족 중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동생뿐입니다.

피해자께 치료비를 전달하고 직접 사과드렸습니다. 이런 사정을 살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피할 것

수사기관·재판부를 비난하거나 판결 결과를 요구하는 문장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남이 한 말을 사실처럼 단정하는 문장
피해자를 탓하거나 사건을 축소하는 문장
피해자의 연락처·주소 등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엄벌 탄원도 원리는 같습니다. "용서할 수 없다"보다 사건 뒤 치료 기간, 일상에서 달라진 점, 상대가 보인 태도를 날짜와 함께 적는 편이 전달이 잘 됩니다.

7. 상황별로 확인할 것

케이스 A. 가족으로서 선처를 요청해요

가족 탄원서는 관계상 선처를 바라는 것이 당연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표현보다 생활 속 구체 사례가 중요합니다.

지금 할 일 1: 피고인의 평소 모습을 보여 주는 일화 2~3개 고르기 지금 할 일 2: 사건 뒤 달라진 점(반성·피해 회복)을 날짜와 함께 정리 지금 할 일 3: 변호인이 있다면 제출 시기와 함께 낼 자료를 맞추기

케이스 B. 피해자로서 엄벌을 요청해요

피해 사실과 사건 이후 상황을 담담하게 정리합니다. 진단서·치료비 영수증처럼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함께 붙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1: 사건 뒤 치료 기간·비용·일상 변화를 정리 지금 할 일 2: 법정 진술 신청이 필요한지 담당 검사에게 문의 지금 할 일 3: 사건 경과를 따로 정리해야 하면 진술서 양식 활용

케이스 C. 여러 명이 함께 내고 싶어요(연명 탄원)

대표 한 명이 본문을 쓰고, 뒤에 서명부를 붙이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서명부에는 이름, 피탄원인과의 관계, 연락처, 서명 칸을 둡니다.

서명 인원이 많다고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정을 잘 아는 사람 몇 명이 각자 구체적인 탄원서를 따로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할 일: 서명하는 사람마다 내용을 읽고 본인 동의하에 직접 서명하게 하세요. 다른 사람 이름을 대신 적으면 안 됩니다.

케이스 D. 아직 경찰 조사 단계예요

사건이 경찰에 있는지, 검사에게 송치됐는지에 따라 제출처가 바뀝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현재 단계와 접수번호를 먼저 확인합니다.

지금 할 일: 담당 수사관 이름·부서·접수번호를 확인한 뒤 그 기관에 제출

8. 자주 묻는 질문

Q1. 탄원서를 내면 형이 줄어드나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같은 사정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탄원서는 이런 사정을 알리는 참고 자료 중 하나입니다. 반영 여부와 정도는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2. 가족이 아니어도 탄원서를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 이웃, 오래 알고 지낸 지인, 피해자처럼 사건과 관련된 사정을 아는 사람이면 됩니다. 다만 어떤 관계로 얼마나 알고 지냈는지를 첫머리에 밝혀야 읽는 사람이 내용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Q3. 탄원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법으로 정한 마감은 없지만, 재판 중이라면 선고 기일 전에 내야 재판부가 읽어 볼 시간이 있습니다. 수사 중이면 사건이 지금 경찰·공소청·법원 중 어디에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곳에 냅니다.

Q4. 탄원서는 손글씨로 써야 하나요?

컴퓨터로 작성해도 됩니다. 다만 마지막 서명은 탄원인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여러 명이 함께 낼 때도 각자 이름 옆에 직접 서명합니다.

Q5. 탄원서와 처벌불원서는 같은 건가요?

다른 문서입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문서이고, 죄의 종류에 따라 절차상 의미가 달라집니다. 탄원서는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지인 누구나 사정을 알리기 위해 내는 글입니다.

Q6. 탄원인과 피탄원인은 무슨 뜻인가요?

탄원인은 탄원서를 쓰고 내는 사람이고, 피탄원인은 탄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선처 탄원이면 선처를 바라는 피의자·피고인이, 엄벌 탄원이면 엄벌을 바라는 상대방이 피탄원인입니다. 탄원서 맨 위 인적사항 칸에 두 사람을 나눠 적고, 사건번호와 함께 누구에 대한 탄원인지 분명히 합니다.

9. 우리 도구로 시작하기

무료: 탄원서 양식 - 사건번호·관계·탄원 취지·이유·첨부 자료 칸이 들어간 서식
무료: 진술서 양식 - 사건 경과를 시간 순으로 정리할 때
함께 쓰는 문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합의서 양식 - 합의금·지급일·합의 내용을 정리 (탄원서 자체는 위 양식으로 작성)
연관 글: 형사 고소장 절차 가이드 · 민사 vs 형사 자주 묻는 질문 · 합의서 작성법

형사 사건은 진행 단계와 죄명에 따라 챙길 서류와 시기가 달라집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거나 처벌 수위가 걱정된다면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참고 법령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탄원서가 처분이나 형량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자세한 검토는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Footnotes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피해자등의 진술권) ↩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피해자등의 의견진술), 제134조의11 (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